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https://m.youtube.com/watch?v=hJC--iB-ep0
타령하는게 꼴갑하는거죠
남의나라 국민 걱정 그만하고
내나라 국민이나 챙기지
역대급 양아치들
아니 통신기록이 제일중요한 증거인데 그걸 기각한다는건 대놓고 덮겠다는거네
영장기각시킨 판사, 니가 고생많다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지 의심되요.
통신망 보존 기한이 1년이래요. 1년
수사랑 제판은 죽죽 늘어져서 몇년 가면서 왜 통신망 보존 기한을 1년으로 해 놓았을까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건 민주당에서 공수처 설치때 만든 법 인가요? 아니면 일반 범죄도 다 적용되는 원래 있는 법인 건가요?
곧 증거 불충분으로 덮겠다늗 것 같아요
당이 공범입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905.html#cb
저걸 기각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것들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20325 | 초저녁에 잠들고 5 | 오늘도 | 2024/09/16 | 1,758 |
1620324 | 비오는 소리에 놀라서 깼네요. 6 | 레인 | 2024/09/16 | 4,761 |
1620323 | 네이버 줍줍 8 | ..... | 2024/09/16 | 2,164 |
1620322 | 요즘 경찰들 정말 심하네요 16 | 휴 | 2024/09/16 | 6,444 |
1620321 | 가족들 모두 각자 해외 나왔어요 6 | ... | 2024/09/16 | 4,915 |
1620320 | 제주 해녀 7분이 독도를 가셨네요. 5 | .. | 2024/09/16 | 2,309 |
1620319 |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 못보겠어요, 재밌나요? 8 | ,< | 2024/09/16 | 4,671 |
1620318 | 시어머님 말씀.. 시조카.. 29 | ㅇㅇ | 2024/09/16 | 7,585 |
1620317 | 으하하 이를 어쩌죠 고기 잘못 삼 23 | 미침 | 2024/09/16 | 5,992 |
1620316 | 회사 스트레스 퇴사하면 괜찮아지나요 12 | ㅇㅅ | 2024/09/16 | 3,141 |
1620315 | 만나면 진짜 싫은 사람 32 | .. | 2024/09/16 | 8,041 |
1620314 | 명절 전날와서 자고가는거 좋으신가요? 16 | ㅁㅁ | 2024/09/16 | 6,074 |
1620313 | 달이 밝아요.. 4 | .. | 2024/09/16 | 972 |
1620312 | 400만원 보약 반품 후기(더럽 혐 주의) 15 | 그냥 | 2024/09/16 | 6,431 |
1620311 | 왜 사람들은 자신감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막말할까요? 9 | o o | 2024/09/16 | 3,398 |
1620310 | 굿파트너 OST 이거 공감 가는 분 | 드라마 | 2024/09/16 | 1,458 |
1620309 | 쓰레기버리러 나가니 밖에는 가을바람인데 4 | ㅇㅇ | 2024/09/16 | 3,267 |
1620308 | 딸이 멀리 외국에 사는 분 있으신가요? 19 | ㅇㅎ | 2024/09/16 | 4,314 |
1620307 | 작년에 연대논술 6 | 가자 | 2024/09/16 | 2,336 |
1620306 | 울산 안가봤는데 많이 큰가요? 대구정도? 8 | .... | 2024/09/16 | 2,047 |
1620305 | 추석 차례 없앴어요. 11 | 친정엄마 | 2024/09/16 | 4,827 |
1620304 | 각질 알러지 4 | 버디 | 2024/09/16 | 1,304 |
1620303 | 소소한 행복~~ 3 | 구레나룻 | 2024/09/16 | 2,411 |
1620302 | 맥주 사오려다 탄산수로 급선회했어오 2 | 다이어터 | 2024/09/16 | 1,462 |
1620301 | 고3 아이 새벽에도 톡이 울려요 6 | 어휴 | 2024/09/16 | 2,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