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을 법이 보호할수 있을까

[윌리]

쯔양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해봐도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헌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를, 파렴치한 자들이 악용해서, 쯔양 같은 이들을 오히려 힘들게 해요.

 

어느 여성 운동가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무고죄를 너무 과하게 다루면 여성들의 성범죄 신고가 위축된다. 마음 약한 이들이 기꺼이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지난 동탄경찰서의 20대 청년 무고 사건도,  경철서에서 성범죄 검거 드라이브 걸어서 실적 챙기느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회 트랜드가  약한 여성을 지키지는 못하고, 못된 인간들에게 악용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무고 잘못 걸려서 모든 걸 잃은 남자들 많잖아요. 이진욱의 이미지도 회복이 안되고

 

20대 남성들이 보수화 된 것도 참 안타까운게,  미래는 그들의 것인데,  그들의 울분이나 화를 접하면 정말 무서워요,  그렇게 젊은이들을 병들게 한 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은 아닌지.....

[ㅇㅇ]

무고는 무고대로 처벌을 제대로 해야지요
무고로 다른사람 인생 파타내는것들때문에
진짜 피해입은 여성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거아닌가요?

[응?]

보호하니까
자살했죠

[무고죄를]

과하게 처벌 말라고요? 한사람 인생 작살 내놓고
여자는 무고해도 봐줘 ~ 재밌네

[보호 되요]

고소 안해보셨죠? 증거자료 있으면 협박 스토킹 너무 쉽게 고소 가능해요... 법은 보호해주고 있어요 너무 남용 악용해서 문제지요.

[윌리]

[보호 되요]님
제 글의 취지는, 당연히 신고하면 되지요, 헌데 실상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사람들은 잘 이용을 안하고, 악용하는 파렴치한이 세상을 병들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

성범죄 신고률이 10%도 안된다고 하죠.
사회 인식이 달라져야 신고률이 높아질텐데
82만 봐도 2차 가해하는 버러지들이 많아요

[신고해도]

스토킹범죄같은 경우는 합의하면 감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주환 개새끼가 합의안해준다고 살인 한거잖아요.
교제폭력은 별도법이 없어서 더 문제입니다

[답답하네]

신고를 안하는데 어떻게 보호해요?
장애인도 아니고 멀쩡한 어른인데요
ㅡㅡㅡ
윌리
'24.7.11 6:51 PM (218.148.xxx.7)
[보호 되요]님
제 글의 취지는, 당연히 신고하면 되지요, 헌데 실상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사람들은 잘 이용을 안하고, 악용하는 파렴치한이 세상을 병들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윌리]

[답답하네]님,
제 말은, 법과 제도를 암만 마련해도, 이용 안하니까(혹은 못하니까) 별무소용인데, 그렇게 마련한 그 법과 제도를 이상한 것들이 악용한다는 의미에요, 이럼 이해가 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