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가 떠먹여준 ‘VIP 언급’ 녹취파일... 강제 수사 안하면 공수처 직무유기"
https://v.daum.net/v/20240710190324090
조국혁신당 "특검 거부 탄핵 사유…김건희 청문 출석해야"
https://v.daum.net/v/20240711102700506
"공익신고자가 떠먹여준 ‘VIP 언급’ 녹취파일... 강제 수사 안하면 공수처 직무유기"
https://v.daum.net/v/20240710190324090
조국혁신당 "특검 거부 탄핵 사유…김건희 청문 출석해야"
https://v.daum.net/v/20240711102700506
[단도직입] 박균택 "VIP가 김계환? 3성한테 '4성 만들기' 부탁하겠나"
https://v.daum.net/v/20240710184930707
공수처 말고 특검하라는게 민주당입장 아님?
윤석열 아닙니까?
1년 보존기록 얼마 남았어요?
공수처는 국정농단 포함 수사해야죠.
어디 외부인이 4스타를 운운
특검은 채해병 사망 사건 특검이구요
조국혁신당 "특검 거부 탄핵 사유…김건희 청문 출석해야"
https://v.daum.net/v/20240711102700506
국힘 논리
공수처 수사 지켜 보자. ㅋ
근데 굥친구 공수처장 오고 나선 외압을 엄청 받고 있어
진척이 없고 손 놓고 있는 상태.
걍 뭉개자는 거죠.
화가 어디까지 나네요 ㅡㅡ
박찬대 "VIP가 해병대 사령관? 차라리 '천공'이라고 해라"
민주당, 도이치 공범 해명 맹폭... "김건희 여사 청문회 나와 해명해야"
https://v.daum.net/v/20240711112101279
민주당의 발언은 안올리고.. 조국당이 한 말은 그들이 첨 한것처럼 ㅋㅋ
갈라치기 하니 재밌나?
저 윗
공수처 글 올리니
댓글이 한명 이해못해서
제목 바꾸고 동시에 달았는데
이해가 안되나?
'24.7.11 6:13 PM (118.235.xxx.34)
민주당의 발언은 안올리고.. 조국당이 한 말은 그들이 첨 한것처럼 ㅋㅋ
//////////////
갈라치기 하니 재밌나?
저 윗
공수처 글 올리니
댓글이 한명 이해못해서
제목 바꾸고 동시에 달았는데
이해가 안되나?
연속 달은 댓만 봐도
야당들 같은 얘기중인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을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는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합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의 위헌성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당시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자신 또는 부인의 범죄에 대한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건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헌법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벌써 15번째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범죄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는건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게 학계의 지배적 의견입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의 기준을 명시하였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의요구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명백한 법률위반이고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제한법에 대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그때는 탄핵의 시계가 빨리 돌아갈 것입니다.
황운하 김용민 잘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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