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
- 경북청에 수사 맡긴 순간부터 예견된 결론, 윤희근 청장 이하 경찰 전체가 외압 공범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 치안감, 간부후보생 41기)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줬다.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하였는데, 알고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 듯 하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해 8월, 해병대수사단이 혐의자로 특정한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모두 고발하며 경북청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수본은 사건을 대구청에 배당하였으며, 대구청은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다시 경북청으로 이송해버렸다. 경찰은 이미 이 때부터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것이다. 이는 경북청 뿐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필두로 한 경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이미 정해진 ‘임성근 봐주기 결론 도출’에 가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금은 특검 추천권으로 말 장난할 때가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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