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47709?sid=102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 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작 1명인데…'만 65세 됐다'며 장애인 서비스 박탈한 매정한 지자체
... 조회수 : 3,769
작성일 : 2024-07-07 11:26:43
IP : 118.235.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이
'24.7.7 11:39 AM (115.164.xxx.191)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서만 발달장애인이 신청자격이 있다는게 이상하네요.
행정집행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법해석해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65세이상이면 더욱 서비스가 필요할 연령일텐데요.2. …
'24.7.7 11:45 AM (116.37.xxx.236)65세가 가까워졌을때 논의를 했어야하는데 공무원이 그럴리가 없었겠죠. 65세가 넘으면 징애인 서비스와 노년층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되서 그거 막으려 한걸까요?
3. ...
'24.7.7 11:50 AM (118.235.xxx.68) - 삭제된댓글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4. ...
'24.7.7 11:50 AM (118.235.xxx.68)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까밀라
'24.7.7 11:57 AM (1.254.xxx.40) - 삭제된댓글현행 법상 만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와야합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저리 나왔다면
법 개정 해야할듯요..6. ...
'24.7.7 12:12 PM (223.39.xxx.192)만65세이상은 건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있어서 그럴거예요.
중복해서 받을수가 없던가7. 아이고
'24.7.7 4:13 PM (59.8.xxx.68)65세 이상은 노인요양으로 하면 되지요
장애잉은 시간을 많이 주는거라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5245 | 한국군, 일본 자위대와 교류 협력 추진하기로 11 | .. | 2024/07/28 | 1,314 |
| 1615244 | 내몽골 가보신 분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3 | 혼여행 | 2024/07/28 | 576 |
| 1615243 | AFP 김건희 검찰 조사 보도하며 허위 학력 사과까지 소환 3 | light7.. | 2024/07/28 | 1,530 |
| 1615242 | 다이어트 진행중 드는 생각 16 | 화이팅 | 2024/07/28 | 3,980 |
| 1615241 | 성폭행 기억들 어떻게 극복하나요 13 | ㄴㄴ | 2024/07/28 | 6,473 |
| 1615240 | 셋째아이 대학 국가 장학금 12 | 다자녀 | 2024/07/28 | 2,603 |
| 1615239 | 동양인의 피부색 8 | . . . .. | 2024/07/28 | 2,893 |
| 1615238 | 어이없는상황 95 | 두번째질문 | 2024/07/28 | 20,803 |
| 1615237 | 아동 성범죄자 올림픽 대표팀 발탁한 네덜란드 1 | ... | 2024/07/28 | 1,856 |
| 1615236 | 창틀, 냉장고위등 자주 청소하시나요? 8 | 에효 | 2024/07/28 | 2,610 |
| 1615235 | 사과는 꼭 받고 싶은데 6 | Ggg | 2024/07/28 | 1,904 |
| 1615234 | 대출받을때 중도상환해약금유무.. 3 | ... | 2024/07/28 | 831 |
| 1615233 | 캐리비안베이 할인방법 있을까요 8 | 땅지맘 | 2024/07/28 | 1,165 |
| 1615232 | 광주광역시, 나주혁신 중 어디가 거주하기 나을까요? 12 | 이사고민 | 2024/07/28 | 1,900 |
| 1615231 | 1955년도에 북한 남자랑 독일 여자랑 사랑해서 결혼하고 35 | 너무짠해요 | 2024/07/28 | 6,067 |
| 1615230 | 감자는요? 11 | 그렇다면 | 2024/07/28 | 2,691 |
| 1615229 | 에세이나 시집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 버들유열매지.. | 2024/07/28 | 341 |
| 1615228 | 구글에 올림픽에서 메달 받은 선수 서치하면 1 | . . | 2024/07/28 | 1,271 |
| 1615227 | 오예진 선수 여자사격 금메달!!! 4 | 노란색기타 | 2024/07/28 | 2,828 |
| 1615226 | 셀린 디옹은 이름 통일이 안되네요. 4 | ㅎㅎ | 2024/07/28 | 2,746 |
| 1615225 | 파리 올림픽 개막식때 셀린디옹 “사랑의 찬가” 8 | 예전에 | 2024/07/28 | 2,553 |
| 1615224 | 전기밥솥 만능찜 기능 잘 사용하시나요? 4 | 여태 | 2024/07/28 | 1,700 |
| 1615223 | 요즘 티비에서는 일본 11 | ㅇㄴ | 2024/07/28 | 2,537 |
| 1615222 | “이진숙,어떤 공직에도 부적합”…민주당,즉각사퇴 촉구 27 | ... | 2024/07/28 | 3,855 |
| 1615221 | 코로나이후운동0. 운동영상 추천 하나만한다면? 6 | ........ | 2024/07/28 | 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