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47709?sid=102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 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작 1명인데…'만 65세 됐다'며 장애인 서비스 박탈한 매정한 지자체
... 조회수 : 3,686
작성일 : 2024-07-07 11:26:43
IP : 118.235.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이
'24.7.7 11:39 AM (115.164.xxx.191)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서만 발달장애인이 신청자격이 있다는게 이상하네요.
행정집행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법해석해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65세이상이면 더욱 서비스가 필요할 연령일텐데요.2. …
'24.7.7 11:45 AM (116.37.xxx.236)65세가 가까워졌을때 논의를 했어야하는데 공무원이 그럴리가 없었겠죠. 65세가 넘으면 징애인 서비스와 노년층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되서 그거 막으려 한걸까요?
3. ...
'24.7.7 11:50 AM (118.235.xxx.68) - 삭제된댓글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4. ...
'24.7.7 11:50 AM (118.235.xxx.68)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까밀라
'24.7.7 11:57 AM (1.254.xxx.40) - 삭제된댓글현행 법상 만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와야합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저리 나왔다면
법 개정 해야할듯요..6. ...
'24.7.7 12:12 PM (223.39.xxx.192)만65세이상은 건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있어서 그럴거예요.
중복해서 받을수가 없던가7. 아이고
'24.7.7 4:13 PM (59.8.xxx.68)65세 이상은 노인요양으로 하면 되지요
장애잉은 시간을 많이 주는거라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1907 | 사이안좋은 자매 어떻게 해야하나요 11 | ㅁㅁㅁ | 2024/07/16 | 2,778 |
| 1611906 | 1억4천 주고 산 작은 오피 월세받는데요 35 | 비가 | 2024/07/16 | 17,287 |
| 1611905 | 골프우비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 골린이 | 2024/07/16 | 644 |
| 1611904 | 케이윌 이러지마제발 뮤비 조회수가 8000만회.. 6 | .. | 2024/07/16 | 3,089 |
| 1611903 | 뉴진스 내세워 홍보하려던 한국관광공사, 상품은 일본 제품? 13 | .. | 2024/07/16 | 2,066 |
| 1611902 | 비올때 아파트 창문열수있는 시설은 없을까요? 13 | 답답 | 2024/07/16 | 3,221 |
| 1611901 | 대전분들~ 6 | 저는 | 2024/07/16 | 1,632 |
| 1611900 | 뒷북이지만, 금나나 너무 아까워요. 26 | .... | 2024/07/16 | 6,955 |
| 1611899 | 가족한테 주면 무죄네요~ 4 | 앞으로 | 2024/07/16 | 3,325 |
| 1611898 | 동네자랑 6 | 짱 | 2024/07/16 | 1,837 |
| 1611897 | 트럼프때문에 불안한 2차전지 주주분들 보세요 16 | ㅇㅇ | 2024/07/16 | 4,317 |
| 1611896 | 산유국의 꿈은 어찌됐나요? 9 | .... | 2024/07/16 | 1,641 |
| 1611895 | 가장 낮은 데시벨로 가장 많은 짜증을 1 | .. | 2024/07/16 | 1,198 |
| 1611894 | 덕질하는 여배우가 너무 촌스러워요 54 | 탈덕부름 | 2024/07/16 | 22,857 |
| 1611893 | 아버지 자랑 하고파요 ㅎ 4 | 딸 | 2024/07/16 | 2,447 |
| 1611892 | 증여 문제로 엄마랑 싸웠어요 52 | 안해 | 2024/07/16 | 11,206 |
| 1611891 | 남자들 결혼에 대한 집착은 상상이상이네요.. 16 | ........ | 2024/07/16 | 5,922 |
| 1611890 | 새집의 배신 누수에 곰팡이 2 | 건설사 | 2024/07/16 | 1,505 |
| 1611889 | 전세금 반환 9 | 이사 에정 | 2024/07/16 | 1,290 |
| 1611888 | PD수첩보세요 19 | 둥둥 | 2024/07/16 | 6,856 |
| 1611887 | 회사 사람이 너무 자주 바껴요 ㅜ 1 | d | 2024/07/16 | 1,365 |
| 1611886 | 교수 vs 박사 둘 중에 호칭 어떤 게 낫나요? 34 | 호칭 | 2024/07/16 | 2,513 |
| 1611885 | 고등아이 수학공부 어쩌죠ㅠ 7 | ㄱ | 2024/07/16 | 1,722 |
| 1611884 | 저 뱀밟은 여자에요 19 | Dmgch | 2024/07/16 | 7,097 |
| 1611883 | 밀양 가해자 두번째 사과 영상(링크) 5 | cvc123.. | 2024/07/16 | 1,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