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47709?sid=102
광주 북구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 주장
법원 "광주시 예산 대비 과도하지 않아…평등원칙 위배"
만 65 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신청자격을 박탈한 광주 북구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작 1명인데…'만 65세 됐다'며 장애인 서비스 박탈한 매정한 지자체
... 조회수 : 3,787
작성일 : 2024-07-07 11:26:43
IP : 118.235.xxx.6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이
'24.7.7 11:39 AM (115.164.xxx.191)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에서만 발달장애인이 신청자격이 있다는게 이상하네요.
행정집행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법해석해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명확하게 개정되었으면 하네요. 65세이상이면 더욱 서비스가 필요할 연령일텐데요.2. …
'24.7.7 11:45 AM (116.37.xxx.236)65세가 가까워졌을때 논의를 했어야하는데 공무원이 그럴리가 없었겠죠. 65세가 넘으면 징애인 서비스와 노년층 혜택을 중복으로 받게 되서 그거 막으려 한걸까요?
3. ...
'24.7.7 11:50 AM (118.235.xxx.68) - 삭제된댓글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4. ...
'24.7.7 11:50 AM (118.235.xxx.68)재판부는 "발달장애인법은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할 뿐 어디에도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신청자격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까밀라
'24.7.7 11:57 AM (1.254.xxx.40) - 삭제된댓글현행 법상 만65세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와야합니다.
행정소송 결과가 저리 나왔다면
법 개정 해야할듯요..6. ...
'24.7.7 12:12 PM (223.39.xxx.192)만65세이상은 건보의 장기요양서비스가 있어서 그럴거예요.
중복해서 받을수가 없던가7. 아이고
'24.7.7 4:13 PM (59.8.xxx.68)65세 이상은 노인요양으로 하면 되지요
장애잉은 시간을 많이 주는거라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7784 | 세면대물기 제거하는 스크래퍼 작은거 아시는분 3 | 세면대 물기.. | 2024/08/06 | 1,584 |
| 1617783 | 쉽고 맛있는 반찬 추천요. 6 | 후르륵 | 2024/08/06 | 2,456 |
| 1617782 | 고야드 미니앙주 13 | 꽃 | 2024/08/06 | 3,268 |
| 1617781 | 딸들이 돌아가며 밥을 하겠다는데.. 11 | ㅡㅡ | 2024/08/06 | 3,661 |
| 1617780 | 스페인에 메일 발송 하자마자 이런게 왔는데요 8 | ** | 2024/08/06 | 2,177 |
| 1617779 | 하나씩 슬슬 내려 오네요… 7 | … | 2024/08/06 | 5,786 |
| 1617778 | 위용종제거하면 바로 식사 못하나요? 2 | 내일 | 2024/08/06 | 682 |
| 1617777 | 저는 재혼인데 예비신랑이 초혼이면 39 | abc | 2024/08/06 | 8,003 |
| 1617776 | 100억 부자는 어떻게 될수 있나요? 25 | ㄱㄴ | 2024/08/06 | 6,049 |
| 1617775 | 주택사는데 옥상에 13 | ㄴㄷ | 2024/08/06 | 4,139 |
| 1617774 | 40분동안 1215 칼로리 순삭 ㅠㅠㅠㅠㅠ 4 | . . | 2024/08/06 | 4,423 |
| 1617773 | 요즘 피부 촉촉하하신가요? 3 | .. | 2024/08/06 | 2,320 |
| 1617772 | 여름 힘드네요!!!!!! 3 | 으 | 2024/08/06 | 2,211 |
| 1617771 | 군대에 199 | ㅇㅇ | 2024/08/06 | 19,603 |
| 1617770 | 일몰시간인데 33도에서 안떨어짐 4 | 서울 | 2024/08/06 | 1,696 |
| 1617769 | 박지원이 DJ사저 회수에 6억넘게 내놓는다네요 39 | 민주당아버지.. | 2024/08/06 | 6,052 |
| 1617768 | 장례를 치뤄버린 친구, 어찌 연락해야해요? 9 | 여름 | 2024/08/06 | 5,730 |
| 1617767 | 동태나 대구전 해동이 오래 걸려요 4 | 어 | 2024/08/06 | 707 |
| 1617766 | 주식과 반찬 11 | .. | 2024/08/06 | 3,845 |
| 1617765 | 명리학 질문이요 17 | 사주 | 2024/08/06 | 1,908 |
| 1617764 |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 29 | 할수있을지 .. | 2024/08/06 | 4,020 |
| 1617763 | 휴~초파리 거의 박멸.. 14 | ... | 2024/08/06 | 5,067 |
| 1617762 | 마트에서 파는 냉동 떡갈비 맛있는것 추천해주세요 8 | 도시락반찬 | 2024/08/06 | 1,198 |
| 1617761 | 예비신랑이 모친이 없는 상태에서 숙모들 눈치를 많이 본다는데요 37 | Dd | 2024/08/06 | 7,308 |
| 1617760 | 이기구 어디서 팔까요 6 | .... | 2024/08/06 |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