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안에 거품무는 검찰조직
직권남용죄로 국회의원들 수사한다고 난리인데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나라
행정부소속 공무원 집단 아닌가요?
검사탄핵안에 거품무는 검찰조직
직권남용죄로 국회의원들 수사한다고 난리인데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나라
행정부소속 공무원 집단 아닌가요?
검찰은 법무부 외청이예요.
행정부 아래 법무부 아래...
그런데 지들이 3권 분립 중 한 주체인 법원과 같은 급인줄 아는 게 문제...
수십년 동안 그렇게 대접해준 것도 문제 ..
에휴...
법원은 사법부 맞는데 검찰조직은 행정부아래 법부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행정조직인데 뭐가 대단한줄
검찰이 기소되서 감방간 사례가 0.1프로쯤 될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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