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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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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은 행정부 맞죠?

조직 조회수 : 501
작성일 : 2024-07-06 21:28:03

검사탄핵안에 거품무는 검찰조직

직권남용죄로 국회의원들 수사한다고 난리인데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의 나라

행정부소속 공무원 집단 아닌가요?

IP : 39.122.xxx.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하철
    '24.7.6 9:31 PM (183.97.xxx.102)

    검찰은 법무부 외청이예요.
    행정부 아래 법무부 아래...

    그런데 지들이 3권 분립 중 한 주체인 법원과 같은 급인줄 아는 게 문제...
    수십년 동안 그렇게 대접해준 것도 문제 ..


    에휴...

  • 2. 사법부
    '24.7.6 9:34 PM (39.122.xxx.3)

    법원은 사법부 맞는데 검찰조직은 행정부아래 법부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행정조직인데 뭐가 대단한줄
    검찰이 기소되서 감방간 사례가 0.1프로쯤 될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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