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조국혁신당의 특검추천양보안 반대 이유

[dd]

첫째 지금까지 특검법은 총 14차례 발의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단 2번만 성과가 나왔다. 바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드루킹 특검 뿐이다.

그 외 대법원장이 추천한 4회, 변협이 추천한 8회는 모두 실패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삼성비자금, BBK 모두 특검을 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못했다.

 

둘째 야당에서 추천권이 있는 특검만 성공하고 나머지 특검이 실패한 이유는 특검에서 성역없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한 것은 오직 정치적 버프를 받는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만이 정치적 외압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변협은 기본적으로 기득권 체제의 집단이라 또 다른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때문에 외압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한동훈은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고, 개혁신당은 대한변협에 넘기자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상기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전 사례로 보았을 때 특검이 진행되어도 유야무야 넘어갔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다.

 

네째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의 주장인 대법원장 혹은 개혁신당에게 추천권을 넘기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개혁신당은 변협에 넘긴다고 하니 결국 이전의 실패 사례인 대법원장이나 변협에게 특검추천권을 넘기겠다는 것에 다름없는 셈이다. 왜 조국혁신당이 한동훈과 이준석과 뜻을 같이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불가다.

 

조국혁신당에서는 7월 19일 채상병 1주기가 오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의 거부권 없이 완전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인데 특검의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과가 나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실패를 답습하기 보다는 실패하지 않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특검추천권을 양보했으니 이제부터 특검 관련한 여야의 합의 여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달려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냈던데 이 또한 민주당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 같아 별로 유쾌하지가 않다. 이건 민주당원의 입장에서 말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조국혁신당의 특검추천안을 넘기겠다는 제안에 반대한다

 

출처 : 김두일 페북

[조국이 제안하면]

나는 찬성

[김두일작가는]

추미애 의원도 개인친화력이 부족해 그의 잘못인양 국회의장 떨어졌다고 글 썼잖아요
추미애 의원이 황당해 그에 반론했고요
지금 떡 줄 윤석열은 생각도 않는데
민주당과 조국당 갈라치기에만 노력하지 말기를요 지금 이런 글이 민주당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원입니다
특검추천방식논란이 전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야권으로서는 이 궁리 저 궁리 하는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할 순 없잖아요
중요한 건 채해병 특검이지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평소 김작가는 좋은 분이지만 어떤 글 어떤 주장 하는 분인지 잘 알기에 이런 글에는 반대합니다

[...]

저는 김두일 작가가 민주당과 조국당의 갈라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않아요.
오히려 조국당에서 지금 자신들의 세력을 모으기위해 민주당과 맞서는 형국을 만들고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국당의 지지는 대부분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것이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를 외치며,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않고 비례만 후보를 내고, 또 총선내내 선거운동을 민주당의 지난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함께 사진찍고, 마치 민주당과 자매정당인 분위기를 연출한것도 사실이지요.

지금 조국당으로서는 지역지구당을 만드는 시점에서 자금적부분에서, 지지도부분에서 마음이 급할겁니다.
조국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의 sns만 봐도 윤정부보다는 민주당을 향해 각을 세우는 발언을 수없이 했어요. 지난번 조국대표의 맥베스 발언을 황현선 사무총장은 맥베스를 윤석렬뿐아니라 이재명을 빗댄것일수도있다는 식의 발언을 기자들에게 하기도했죠.

저 또한 민주당원으로서 지금의 조국혁신당의 스탠스는 매우 위헙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렬같은 자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양보, 협의는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윤석렬 탄핵청원이 백만이 넘어 2백만을 향해가는 이 시점에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양보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일 작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저는 김두일 작가의 주장에 더 공감이 갑니다.

[아뇨]

원글님
원글님 글 또한 갈라치기이자 피해의식이에요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지만 야권에서 자기 몫 잘하고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갈라치기와 의심의 시선으로 보는 건 민주당을 위한다며 갈라치기하는 이런 식 글이죠
이런 식 논리에 시달리니 하다못해 이대표도 때에 따라 조국대표 만나 끊임없이 협조와
우정을 표현하는데 애들도 아니고 조국혁신당에 피해의식 느끼는 1도 도움 안되는 자들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해 떡 줄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지금 거부권 행사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
실현가능성도 없는 오직 갈라치기로
이 때다 싶어 기세높여
조국혁신당 비난하는 거 박쥐 취급 하는 거
민주당에 도움 1도 안돼요
잘 지내자면 자매정당 아니라고 비웃고
다른 정책 얘기하면 거봐라 쟤들은 박쥐다 식으로 구는 거 좀 추해요
다른 당이니 다른 정책있을 수 있고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갈라치기는 다른 차원의 얘깁니다 원글자 김두일 작가 자신도 때에 따라 다른 행동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한결같진 않은 분 이잖아요? 조국혁신당이라면 유난히 구는 거 맞잖아요?
도움 안돼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이런 글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

[dd]

제 글이 갈라치기이고 피해의식이라고요???

그럼 댓글님(39.7.xxx.123)은 조혁당 황현선 사무총장의 지금까지 발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국대표의 맥배스 인용발언에 대해서 황현선은 이는 민주당에게도 해당될수있다고 기자들에게 발언했죠.

법사위 제1소위에 관해서 이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사전에 박은정 의원과 잘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공개회의당일 박은정 의원이 전날의 합의는 무시하고 제1소위 요구했죠.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의 실수를 빌미로 민주당을 믿을수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날의 충분한 논의후 배정에 합의해놓고, 다음날 공개적인 자리에서 통수를 치는 행위를 했어요.

전 솔직히 조혁당이 뭘 그렇게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했고, 불과 얼마전엔 대선에도 후보를 낼수있다고 시사했어요.
그럼 다른 정당인거죠.

조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필요할땐 민주당의 우군이라며, 거의 민주당과 한몸인듯 주장하다가,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땐 다른 정당이라며 선긋기를 하시던데요.
글쎄요... 전 지난 총선에서도 지민비민 했던 사람으로서, 당시 딴지/클리앙 등에서 1,3을 외치면 비추, 빈댓글과 무시를 받는 상황을 보며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라면 유난히 구는게 아니라, 애초에 조국혁신당이 그간 해온 행동과 발언들을 좀 보시기를 바래요.

과거 노회찬 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외계인이 침략해오면 힘을 합쳐야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혁당과도 손을 잡고 함께 할수는 있지만, 조혁당도 총구를 제대로 겨누기를 바랍니다.
윤정권을 향해야하는 총구가 자꾸 민주당을 향하는것을 느끼니 이런글을 퍼올수밖에요.

[ㅇㅇ]

잘 지내자면 자매정당 아니라고 비웃고
다른 정책 얘기하면 거봐라 쟤들은 박쥐다 식으로 구는 거 좀 추해요
다른 당이니 다른 정책있을 수 있고
경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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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 말을 조국혁신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돌려드리고싶네요.

지난 총선에서 조국당의 선거운동 정말 치사했던거 사실이구요.
솔직히 민주당에서 경선신청했다가 컷오프 또는 경선탈락 후 바로 조혁당으로 직행한거 정말 아니지않나요?? (황현선, 윤재관 말입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의 의원이었고, 심지어는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었어요. 울산 시장선거 개입의혹으로 1심 유죄선고를 받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솔직히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적 사건이고, 이제 1심인데 굳이 불출마까지 할건 아니라고 입을 모아서 말했어요.
그러나 불출마 선언하고 정말 얼마 안지나서 바로 탈당후 조국당 입당, 그리고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이게 잘 한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리 민주당과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선택을 한것을 흐린눈하고 지나칠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두팔벌려 받아준 곳이 조혁당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조국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 당을 구성하고있는 인물들에게는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매운맛, 쇄빙선을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던 조국당에서 보인 모습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특검추천권한 내려놓는것이 매운맛, 쇄빙선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이 하나도 안가더군요.

민주당이 하지못하는 일을 과감히 한다는게 고작 양보인가요???

[ㄴㄴ]

조국당과 민주당 갈라치기 글
듣보잡 보다는 조국이 더 신뢰간다
조국 의원님 화이팅!!! 민주당은 더 화이팅!!
갈라치기 꺼지라~~~~~~~~

[ㅇㅇ]

네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 두가지 마법의 단어가있죠
갈라치기, 신의 한수

그렇게 문재인 정부 5년을 보냈고, 그렇게 윤석렬을 맞이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조국만세, 문재인만세를 외치세요.
그럼 윤석렬은 좋아할거에요.

[아니오]

원글 같은 글을 윤석열과 여기 깔린 그 지지자들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나를 포함해 82에 여기 있는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 민주진영 지지자들
원글보다 못나서 말 아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온갖 잡글 잡생각 안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자를 가장해
매번 이대표 조국대표 공격당하고 갈라치기 당하는 꼴 그거 싫고 지겨워 이견이 있어도 지켜보고 서로 존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원글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이 갈라치기예요
뭐 대단한 글에 대단한 의견이라고
윤석열이 거부할 코 앞에 있는 채해병 특검
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비난으로 게시글을 채우세요? 야권으로선 채해병 특검이 성사될 이 궁리 저 궁리를 전략적으로 하는거지 그걸 조국혁신당이 무슨 정체를 드러낸 것처럼 험담을 못해 안달을 하시나요?

그리고 문재인 어쩌고 하는데
나는 여기 있는 분들처럼 문재인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조국혁신당을 일시후원이나마 가끔 후원합니다
나같은 묵묵한 지지자들이 훨씬 더 민주당의 이미지와 입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글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지민비민했어요 당원이니까요
그거 뭐 내세울 거리라도 돼요?
선거 때 게시판 좀 그랬던 거?
그게 뭐 그렇게 맺혀요?
민주당 대승했고 조국혁신당이 선전했으며 야권이 국회를 장악했는데 뭐가 그렇게 맺히세요? 애들도 아니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갈 것도 없이
본인의 유치함이나 관리하세요
적어도 82쿡에 오는 민주당 지지자라면

[해별달]

"계속 그렇게 조국만세, 문재인만세를 외치세요.
그럼 윤석렬은 좋아할거에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욱해서 대뜸 이렇게 비아냥거리는건 정말 별루네요.
이런 태도로 무슨 공감을 얻겠어요.

[...]

갈라치기, 유치함, 피해의식 등등으로 무시하기전에, 그럼 제 댓글에서 말한 황현선의 발언,
조국당에 입당한 황현선, 윤재관, 황운하 등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무조건 갈라치기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건가요?

특검법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윤석열은 특검추천을 여당이 하게하더라도 거부할겁니다. 윤석열은 어떤식으로든 특검은 받지않을거에요.
결국 거부되어 돌아온 법안의 재의결에서 해결해야하는거죠.
여당을 압박해서 재의결에서 통과하도록 하는게 더 빠른길이에요.
근데, 여당 또는 한동훈, 친여당 성향의 개혁신당 등이 특검을 추천하게만든다면(이게 조국 의견이죠), 이 특검은 통과가 되더라도 결과는 장담할수가 없어요.

결국 여당의 일부라도 윤석열 손을 놓고 특검추친에 동의하게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근데 조국은 뜬금없이 여당에게 지렛대를 선사한게 되었어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내내 하던짓과 다르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로는 정권 못가져옵니다.
이런글이 불편하겠죠. 그치만 불편해도 알건 알아야하고, 비판해야할건 비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때 게시판 좀 그랬던거라는 식으로 별거아닌것처럼 만들지마세요.

그당시 조국당의 선거운동방식은 민주당 지지자로서는 많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참았어요.
한때 딴지에서 1,3 몰빵 외치면 유배지가고 비추폭탄을 맞았던때도 있었어요.
그게 고작이라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갈라치기라고 손가락질할거면 제대로 된 근거라도 들고와서 따지면서 하세요.
그냥 갈라치기!!! 하고 눈감고 귀막고 외치면 끝이 아닌겁니다.

[ㅡㅡㅡ]

조국이 제안하면
'24.7.5 11:27 PM (39.125.xxx.100)
나는 찬성

-------------------

이건 안유치한가요?

[ㅇㅇㅇ]

원글님 이러는거 갈라치기 맞아요
적당히 하시죠

[..]

그냥 '갈라치기'라고만 하지마시고, 제가 위 댓글에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명이든 해보세요.

저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정당한 문제제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갈라치기라는거죠??

근거하나 못대고, 그저 듣기싫으면 갈라치기라고 손가락질하고나면 다 정리되고 끝나는건가요?

제가 볼땐 똥무더기를 비단이불로 덮어놓고 예쁘다 박수치는 모양새로 보여요. 아무리 비단이불로 덮어도 냄새는 덮을수가 없는건데...

조국지지자들이야말로 적당히 합시다. 지금껏 할말이 없어서 그냥 있었던거아니에요.

채해병 특검마저도 이런식으로 물타기하는것만큼은 그냥 두고볼수없어서입니다.

[..]

선거때 갈라치기란 만능용어로 비판막고 재미보더니 입틀막용으로 갈라치기 또나오네요
조국당은 급한지 정체성을 빨리 내보이는거 같아요

[야당]

추천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변협 믿을수 없어요
초대 공수처장도 변협 추천 아니었던가요?

[황현선은]

다스뵈이다 나와서는
새장에 갇힌 이재명을 구해주고 싶다라고 하더니…

[지지잡니다]

이재명 조국 지지잔데

성향 상 동향 출신인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님 좀 더 지지합니다

(단 당원 아님 일개 지지자일뿐)

거부권을 계속 쓰니 마지막 내놓은 패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해병대 딸 이언주 의원도

본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동훈 특검

본인은 반대할수 있다라고 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비판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당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 잘못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하니까요

저도 이건 뭐가 답인지 몰라

가만히 지켜보는 중입니다

딱 중간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