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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무단 불출석 국무위원 '3년 징역형' 법안 추진

잘한다 조회수 : 4,166
작성일 : 2024-07-03 19:19:18

단독] 정청래, 국회 무단 불출석 국무위원 '3년 징역형' 법안 추진

 

국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에 무단 불출석한 국무위윈에 대해 최대 3년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 허가 없이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다만 이를 어긴 경우에 대비한 처벌 조항은 없다.

 

정 위원장의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위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에 출석을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고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개정안 공동발의를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국무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되거나,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https://m.tf.co.kr/amp/ptoday/2112350.htm

 

 

열렬히 응원합니다.

IP : 125.184.xxx.70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7.3 7:19 PM (125.184.xxx.70)

    https://m.tf.co.kr/amp/ptoday/2112350.htm

  • 2. 잘한다 민주당!
    '24.7.3 7:20 PM (211.234.xxx.141)

    무노동
    무임금

    윤정부와 국힘이 노동자들한테 바라는거거니까 먼저 솔선수범하길

  • 3. Wow
    '24.7.3 7:20 PM (61.43.xxx.156)

    정청래 진짜 너무 잘하네요
    한없이 가볍기만 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이번 회기에 보니 일 잘하고 추진력 좋고 시원한 탄산음료 같은 사람이에요

  • 4. 잘한다
    '24.7.3 7:22 PM (122.42.xxx.1)

    생각보다 정청래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 5. ...
    '24.7.3 7:22 PM (116.42.xxx.186)

    ㅋㅋㅋㅋㅋ
    통쾌하다ㅋㅋㅋ


    세비는 월 천만원넘게 받고
    국회는 안 나오고

  • 6. 국민은
    '24.7.3 7:23 PM (211.234.xxx.141)

    이런 법사위를 원했어요.
    정청래 잘한다!

  • 7. 오!
    '24.7.3 7:27 PM (125.134.xxx.38)

    굿굿굿!!!!!!

    응원합니다 ^^

  • 8. 오호라
    '24.7.3 7:38 PM (223.38.xxx.162) - 삭제된댓글

    정청래 응원해요
    ㅋㅋㅋ

  • 9. 윗님
    '24.7.3 7:39 PM (223.38.xxx.1)

    국회의원 아니고 국무위원 즉 정부의 장관 총리를 말하는겁니다.

  • 10. 이미 민주당에서
    '24.7.3 7:41 PM (211.234.xxx.199) - 삭제된댓글

    국회 불출석 국회의원 무임금 발의했어요

  • 11. 민주당 황정아의원
    '24.7.3 7:42 PM (211.234.xxx.199)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황정아, '일하는 국회법' 발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37380?sid=100

  • 12. 이미 민주당에서
    '24.7.3 7:44 PM (211.234.xxx.199) - 삭제된댓글

    국회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무임금법 발의했어요

  • 13. 이미 민주당에서
    '24.7.3 7:44 PM (211.234.xxx.199)

    국회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무임금법도 발의했어요

  • 14. ...
    '24.7.3 7:45 PM (112.168.xxx.69)

    잘한다. 참 잘 하네요.

  • 15. ..
    '24.7.3 7:46 P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정청례 잘한다!

  • 16.
    '24.7.3 7:46 PM (59.30.xxx.66)

    잘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지지 응원해요…

  • 17. ..
    '24.7.3 7:46 P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정청래 잘한다~!

  • 18. 이거야 바로
    '24.7.3 7:58 PM (221.155.xxx.63)

    제대로 일하네요. 열렬히 응원합니다!!!

  • 19. ditto
    '24.7.3 8:03 PM (223.39.xxx.126) - 삭제된댓글

    잘한다 당연한 걸 꼭 이렇게 겁을 줘야 말을 들으려나

  • 20.
    '24.7.3 8:17 PM (58.122.xxx.157)

    응원합니다.

  • 21. ..
    '24.7.3 8:27 PM (223.62.xxx.119) - 삭제된댓글

    국회의원이 국회 불출석 밥먹듯이해서
    출석 0번은 괜찮아요?

  • 22. ....
    '24.7.3 9:06 PM (14.6.xxx.67)

    정청래 잘한다~!
    2222222

  • 23.
    '24.7.3 9:25 PM (220.78.xxx.153)

    일 잘하네요!!!
    응원합니다 정청래 의원!!

  • 24. ㅇㅇ
    '24.7.3 9:28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무단은 뻐야죠.
    그냥 불출석 의원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재명은 가장 먼저 깜빵 갈텐데.
    일주일에 서너번씩 재판 출석하는 신세 주젠데 아버지 수령님이라 봐줄래나?

  • 25. 역시
    '24.7.3 9:28 PM (223.39.xxx.3)

    정청래 화이팅!!!

  • 26. 아주
    '24.7.3 9:39 PM (59.1.xxx.109)

    좋아요 ㅋㅋㅋ

  • 27. 이거
    '24.7.3 9:41 PM (211.186.xxx.23)

    너무나 당연한 법안입니다.
    정청래 잘하네요.

  • 28. ㅡㅡㅡㅡ
    '24.7.3 9:50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국회 출석률 하위인 니네 당대표부터 처벌해야하지 않나요?
    어쩜 저렇게 티나게 굴까.

  • 29. 오우 굳굳굳
    '24.7.3 10:0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잘한다 정청래!!!!!

  • 30. ...
    '24.7.3 10:14 PM (171.98.xxx.221)

    정청래 의원님 지지합니다

  • 31. ...
    '24.7.3 10:16 PM (121.151.xxx.18)

    이런거 반대하는 국개의원 누구냐

  • 32. 화이팅
    '24.7.3 10:24 PM (222.107.xxx.230)

    무노동 무임금도 원합니다.

  • 33. victory
    '24.7.4 12:21 AM (58.29.xxx.143)

    정청래, 잘하더라고요.
    일하는 게 시원 시원해요.

  • 34. 이재명
    '24.7.4 1:23 AM (88.81.xxx.158)

    범죄혐의들 때문에 재판가기 바쁜 이재명도 꼭 처벌하길
    단식쇼? 하느라 한달정도 그냥 보내고.. 그때도 일안했죠

  • 35. ㅇㅇㅇ
    '24.7.4 2:25 AM (211.251.xxx.199)

    잘한다 잘한다 정청래 위원장님 만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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