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2,051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 - 삭제된댓글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7643 | ADHD 약 너무 늦게 복용하면 효과가 없나요 14 | 자책 | 2024/07/17 | 3,596 |
| 1587642 | 유전자검사 공신력있는 곳 있을까요 6 | 땅지 | 2024/07/17 | 1,708 |
| 1587641 | 채해병 시민분향소 다녀왔습니다 4 | 다녀왔어요 | 2024/07/17 | 921 |
| 1587640 | 남편이랑 다투고 있어요ㅠ 107 | 땡글이 | 2024/07/17 | 22,564 |
| 1587639 | 요즘 결혼적령기 여자들 참 살기 힘들겠다 싶어요 39 | .. | 2024/07/17 | 7,408 |
| 1587638 | 우울해서 술마시려고 6 | … | 2024/07/17 | 1,717 |
| 1587637 | 신동엽 짠한#에 이정재 나오는거 보는데 7 | ... | 2024/07/17 | 3,500 |
| 1587636 | 이런 접시 아실까요? 2 | .... | 2024/07/17 | 1,773 |
| 1587635 | 샤넬 쿠션 ... 4 | 쿠션 | 2024/07/17 | 2,748 |
| 1587634 | 2년 지난 올리브유 먹어도 될까요ㅠ 11 | 음 | 2024/07/17 | 3,229 |
| 1587633 | 다크초콜릿은 살안찌나요?? 7 | ㄱㄴ | 2024/07/17 | 2,224 |
| 1587632 | 운동할때 레깅스 입는게 냄새나는 사람들에 비해 훨 나아요 10 | ㄹㅇㅇ | 2024/07/17 | 5,724 |
| 1587631 | 삼부토건과 쥴리 그리고 한동훈 12 | 주가조작쥴리.. | 2024/07/17 | 3,711 |
| 1587630 | 명품주얼리 원래 안질리나요? 22 | ㅇㅇㅇ | 2024/07/17 | 4,252 |
| 1587629 | KBS텔레비전방송수신료 청구서가 왔네요 4 | 고지서 | 2024/07/17 | 2,084 |
| 1587628 | 그럼 애들 머리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10 | ㅜㅜ | 2024/07/17 | 2,726 |
| 1587627 | 우원식은 협의도 없이 기자회견을? 6 | 황당 | 2024/07/17 | 2,408 |
| 1587626 | 포장뜯은 샤넬화장품 feat 김씨 3 | 온다 | 2024/07/17 | 2,674 |
| 1587625 | 폭우에 배달음식문제로 딸과 싸웠어요. 102 | ... | 2024/07/17 | 21,120 |
| 1587624 | 미용실 운영중인데 손님 거부 메세지 36 | .. | 2024/07/17 | 8,284 |
| 1587623 | 수연세안과에서 수술해보신 분 있나요? 5 | ㅇㅇ | 2024/07/17 | 1,268 |
| 1587622 | 헤커스 강의,, 다른강의로 바꿀 수 있나요? 2 | .. | 2024/07/17 | 592 |
| 1587621 | 찹스테이크 질문이요 2 | ㅡㅡ | 2024/07/17 | 964 |
| 1587620 | 경북도청이라니 1 | 이러니저러니.. | 2024/07/17 | 1,930 |
| 1587619 | 신생아 얼굴 많이 달라지나요? 20 | 궁금 | 2024/07/17 | 3,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