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1,867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 - 삭제된댓글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7771 | 닭발 시킬까요, 말까요? 6 | ... | 2024/07/01 | 1,073 |
| 1597770 | 안영미는 언제 돌아온건가요 7 | ... | 2024/07/01 | 4,208 |
| 1597769 | 고지혈증이신 분들 검사 주기 어떻게 되나요? 3 | .. | 2024/07/01 | 2,709 |
| 1597768 | 2weeks pp 2 | 00 | 2024/07/01 | 770 |
| 1597767 | 샤넬 이미니타블 마스카라 2 | 메리앤 | 2024/07/01 | 832 |
| 1597766 |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어떤게 좋아요? 5 | 기부 | 2024/07/01 | 958 |
| 1597765 | 월세들어가는집 벽지가 네이비ㅠㅠ 6 | ㅜㅜ | 2024/07/01 | 3,698 |
| 1597764 |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 남편 5 | .. | 2024/07/01 | 3,275 |
| 1597763 | 와~ 이쁘다 이뻐! 조민 웨딩 사진 66 | .... | 2024/07/01 | 21,340 |
| 1597762 | 태백의 깨끗한 민박 알려주세요. 2 | .. | 2024/07/01 | 1,065 |
| 1597761 | 지코 더럽네 29 | 황금폰 | 2024/07/01 | 31,967 |
| 1597760 | 커크랜드 인스턴트 커피 어떤가요? 1 | 코스트코 | 2024/07/01 | 797 |
| 1597759 | 성별, 범죄, 정신 나간 언론과 사회. 8 | ooooo | 2024/07/01 | 1,088 |
| 1597758 | 참으로 힘드네요 5 | 커피 | 2024/07/01 | 2,588 |
| 1597757 | 일본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2년째 항소심 이번 달 선고 3 | 탄핵사유 | 2024/07/01 | 752 |
| 1597756 | 아파트 관리비 카드자동이체 말고 카드납부는 안 되나요 4 | ㄴ | 2024/07/01 | 1,408 |
| 1597755 | 요즘 제주 무료여행 사기 수법 2 | ㅇㅇ | 2024/07/01 | 2,650 |
| 1597754 | 고1 아들 말투 10 | 답답 | 2024/07/01 | 2,384 |
| 1597753 | 성심당에서 파는 빙수인지 케잌인지... 12 | 궁금 | 2024/07/01 | 4,288 |
| 1597752 | 7/1(월) 마감시황 | 나미옹 | 2024/07/01 | 657 |
| 1597751 | 콜센터용 헤드셋은 주변 소리 잘 안 들어갈까요? 4 | ... | 2024/07/01 | 961 |
| 1597750 | 미국애들 환장하겠네요 36 | ooo | 2024/07/01 | 29,718 |
| 1597749 | 제주도에 호텔 예약했는데요 3 | ........ | 2024/07/01 | 2,337 |
| 1597748 | 역류성식도염 약을 먹어도 위산조절이 안되는데. . 10 | 미미 | 2024/07/01 | 1,859 |
| 1597747 | 보험 아예 안든분들은 이유가 뭔가요 13 | ㅡ | 2024/07/01 | 5,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