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1,891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 - 삭제된댓글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4816 | 초등아이 어학연수1년 다녀오면 몇학년으로 ... | 궁금 | 2024/10/01 | 1,052 |
| 1624815 | 여기 70대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2 | ㅣ슿 | 2024/10/01 | 1,694 |
| 1624814 | 살이 빠지니 좋기만 한게 아니네요 1 | ddangg.. | 2024/10/01 | 3,969 |
| 1624813 | 요가매트 냄새 제거법 있을까요? 5 | 고무냄새 | 2024/10/01 | 1,139 |
| 1624812 | 순천 범죄자 7 | 허브핸드 | 2024/10/01 | 2,778 |
| 1624811 | 이상민은 공황장애 다 나았나봐요 8 | ㅇㅇ | 2024/10/01 | 4,092 |
| 1624810 | 어머 저 탱크 시가행진 뭐에요???? 41 | ... | 2024/10/01 | 9,861 |
| 1624809 | 시내 퍼레이드 실시간 보는데요 3 | 지금 | 2024/10/01 | 2,519 |
| 1624808 | 강아지중에도 장모치와와가 참 이쁘네요^^ 7 | ㅋㅈㅎ | 2024/10/01 | 1,227 |
| 1624807 | 고래는 어쩜 그렇게 클까요 ㅎㅎㅎ 5 | ..... | 2024/10/01 | 1,528 |
| 1624806 | 10도에는 옷을 어찌 입어야 하죠? 9 | ㅇㅇ | 2024/10/01 | 4,051 |
| 1624805 | 새로하는 주말드라마 재밌네요 1 | Kbs | 2024/10/01 | 3,477 |
| 1624804 | 식기세쳑기 처음 사용했어요! 11 | ㅇㅇ | 2024/10/01 | 1,950 |
| 1624803 | 커뮤니티 추천해주세요 | ... | 2024/10/01 | 925 |
| 1624802 | 영어원서 읽기 9 | ㅇㅇ | 2024/10/01 | 2,011 |
| 1624801 | 조커2보고왔어요 1 | 영화 | 2024/10/01 | 1,776 |
| 1624800 |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서울 구미 대구) 5 | 오페라덕후 .. | 2024/10/01 | 1,563 |
| 1624799 | 자동차보험, 티맵 할인 받기 3 | 할인 | 2024/10/01 | 1,451 |
| 1624798 | 저녁 뭐 드실 예정 이세요? 11 | 집귀신 | 2024/10/01 | 2,641 |
| 1624797 | 보라색 아사이볼 드셔보신분 계세요? 14 | 얼마전 | 2024/10/01 | 1,495 |
| 1624796 | 같은 2만원인데.. 당근 중고가 쿠팡보다 낫네요 4 | 물건 | 2024/10/01 | 2,756 |
| 1624795 | 후추 흑후추 백후추 맛 같은가요 6 | .... | 2024/10/01 | 1,364 |
| 1624794 | 가을되니 다이어트를 더 해야겠는데요 2 | -- | 2024/10/01 | 1,845 |
| 1624793 | 돈카츠집 운영하는 사장님 계세요? 8 | 양배추 | 2024/10/01 | 1,964 |
| 1624792 | 고양이 괜히 키우기 시작했다는 분들 계세요? 16 | .. | 2024/10/01 | 4,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