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1,895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 - 삭제된댓글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8020 | 금목서와 억새와 고마리의 계절입니다 4 | vhvh | 2024/10/12 | 1,180 |
| 1628019 | 강철 부대 W 보시는분 계신가요 7 | 군인 | 2024/10/12 | 1,311 |
| 1628018 | 신해철 과몰입인생사 9 | 마왕 | 2024/10/12 | 3,802 |
| 1628017 | 이재모피자같은 피자집 13 | ᆢ | 2024/10/12 | 3,012 |
| 1628016 | 시골살다 수도권 오피스텔 와서 지내보니.. 4 | 적응 | 2024/10/12 | 3,379 |
| 1628015 | 누나 레슬링 경기 중 난입한 동.. 1 | 귀여움 | 2024/10/11 | 1,485 |
| 1628014 | 스테이지파이터 9 | .... | 2024/10/11 | 1,084 |
| 1628013 | 소년이 온다 3 | fnemo | 2024/10/11 | 2,580 |
| 1628012 | R&D예산 삭감도 모자라... 尹 ‘국정과제’ 연구 추진.. 15 | .. | 2024/10/11 | 1,866 |
| 1628011 | 가을저녁산책 2 | 임무수행 | 2024/10/11 | 833 |
| 1628010 | 불안함계속 심장쪽이 아프면요 6 | 불안함 | 2024/10/11 | 1,243 |
| 1628009 | 저희집은 더운데 댁은 어떠신지요ㅠ 8 | 으으 | 2024/10/11 | 2,108 |
| 1628008 | 동네 빵집 영업을 금토일만 하기로 했대요 15 | 동네 | 2024/10/11 | 6,565 |
| 1628007 | 개끈히? 이런말 없나요? 18 | 루비 | 2024/10/11 | 1,078 |
| 1628006 | 부동산에서 네이버에 집 올린다고 하면 3 | 샤 | 2024/10/11 | 1,183 |
| 1628005 | 배고파요...라면에 파김치 호로록 2 | ♡♡ | 2024/10/11 | 1,027 |
| 1628004 | 시윈한 배추김치 비법부탁드려요 3 | ㅅ.ㅅ | 2024/10/11 | 1,336 |
| 1628003 | 한글날 즈음 한강의 노벨상 수상의 감격 8 | 샐리 | 2024/10/11 | 1,376 |
| 1628002 | 어디 방송인가요? 클로징 멘트 울림있네요 6 | .... | 2024/10/11 | 2,640 |
| 1628001 | 광교 잘 아시는분이요.. 5 | .... | 2024/10/11 | 1,262 |
| 1628000 | 파김치 담갔는데 넘 짠것 같은데 어쩌죠 4 | 구해줘요 | 2024/10/11 | 996 |
| 1627999 | It ends with us 영화 보셨나요? 로맨스영화 좋아하는.. 3 | .. | 2024/10/11 | 904 |
| 1627998 | 온열 손마사지기 효과 있나요 4 | 관절염 | 2024/10/11 | 1,167 |
| 1627997 | 처음 인사드립니다. 8 | ... | 2024/10/11 | 973 |
| 1627996 | 게시판 활성화를 위해서 5 | 새글 | 2024/10/11 | 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