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1,897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 - 삭제된댓글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8925 | 외식하려다 부추전 해 먹었어요 5 | ᆢ | 2024/10/13 | 1,999 |
| 1628924 | 노벨상 필즈상 오스카상 다들 9 | kjuty | 2024/10/13 | 1,892 |
| 1628923 | 넷플릭스 새영화 전,란 7 | 세아 | 2024/10/13 | 2,554 |
| 1628922 | 주차 양도 가능한가요 20 | 주차 | 2024/10/13 | 2,261 |
| 1628921 | 옷에 묻은 자외선차단제 어떻게 지우는지 아세요?ㅠㅠ 7 | 헹 | 2024/10/13 | 1,419 |
| 1628920 | 옷 5킬로 택배 보내려는데 꼭 상자에 포장? 6 | 질문 | 2024/10/13 | 702 |
| 1628919 | 윤상- 가려진 시간 사이로.. 명곡 이네요! 10 | @@ | 2024/10/13 | 1,977 |
| 1628918 | 집비우기 언젠가는 되겠죠? 5 | .. | 2024/10/13 | 1,656 |
| 1628917 | 아직도 옷을 잘 못사요 3 | 몽몽 | 2024/10/13 | 2,186 |
| 1628916 | 늙은 처자의 연애상담 요청의 건... 49 | 폴폴폴 | 2024/10/13 | 5,011 |
| 1628915 | 한석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17 | 드라마 | 2024/10/13 | 7,662 |
| 1628914 | 베었는데요. 뭘 어떻게 처치 할까요? 14 | ᆢ | 2024/10/13 | 1,101 |
| 1628913 | 전세사기는 계약 할 때 모르나요? 5 | ... | 2024/10/13 | 1,449 |
| 1628912 | 향좋고 촉촉한 핸드솝 추천 좀 부탁드려요 4 | 밤고구마 | 2024/10/13 | 862 |
| 1628911 | 흑백요리사 알라이올리오파스타 4 | 알리오올리오.. | 2024/10/13 | 2,040 |
| 1628910 | 레이저 토닝도 안좋은가요? 12 | 피부 | 2024/10/13 | 4,349 |
| 1628909 |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 추천해주세요 1 | .. | 2024/10/13 | 757 |
| 1628908 | 저위해 기도좀 부탁드려요 66 | 오 | 2024/10/13 | 6,167 |
| 1628907 | 요즘 과일은 샤인머스캣이 만만한가요? 8 | 과일 | 2024/10/13 | 2,456 |
| 1628906 | 치실관련, 사용하면서 이 사이가 벌어지는 느낌. 20 | 치실 | 2024/10/13 | 3,546 |
| 1628905 | 궁금해요 | ㆍ | 2024/10/13 | 340 |
| 1628904 | 빈폴레이디스 퀼팅자켓 보온성 괜찮나요? (폴리 소재) 8 | 궁금 | 2024/10/13 | 1,967 |
| 1628903 | 나들이 2 | 경주 | 2024/10/13 | 468 |
| 1628902 | 물가가 너무 심하니까 18 | 아니 | 2024/10/13 | 4,725 |
| 1628901 | 역이민 후에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8 | 역이민 | 2024/10/13 | 2,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