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1,900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 - 삭제된댓글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2836 | 음악하는 사람들이 치매 안 걸린다는 거 사실일까요? 19 | 정말이냐 | 2024/10/27 | 5,022 |
| 1632835 | 50대의 진짜 삶의 질은......... 30 | 저는 | 2024/10/27 | 28,987 |
| 1632834 | 안락사를 택한 친구의 마지막을 함께 해준 친구 18 | 영화처럼 | 2024/10/27 | 8,957 |
| 1632833 | 스키니바지 다 버리셨지요? 30 | 어쩌나요 | 2024/10/27 | 7,461 |
| 1632832 | 아파트 아파트 아아 아하ㅎㅎ 9 | ᆢ | 2024/10/27 | 2,857 |
| 1632831 | 수돗물에서 쇠냄새가 나요 1 | ㅇㅇ | 2024/10/27 | 828 |
| 1632830 | 오늘 광화문 엄청나네요 10.27예배의 인파로 25 | ㅇㅇ | 2024/10/27 | 5,861 |
| 1632829 | 서효림 통곡하네요.. 19 | ㆍ | 2024/10/27 | 26,204 |
| 1632828 | 머리 감으러 미용실 갔어요 79 | 수술 3일차.. | 2024/10/27 | 14,010 |
| 1632827 | 즉석구이 김 선물 | 코코 | 2024/10/27 | 538 |
| 1632826 | 명태균 관련해서 7 | 궁금 | 2024/10/27 | 1,296 |
| 1632825 | 한국 미관은 질서가 없어요 37 | …… | 2024/10/27 | 3,433 |
| 1632824 | 중년 노화오기전 3 | … | 2024/10/27 | 3,415 |
| 1632823 | 입에 칼을 문 어떤 엄마 56 | 왜 저럴까요.. | 2024/10/27 | 9,417 |
| 1632822 | 걷기운동만 하는데 하루에 5천보 걸으면? 31 | .. | 2024/10/27 | 4,879 |
| 1632821 | 자라 스커트 사이즈 문의 10 | 자라쇼핑 | 2024/10/27 | 1,043 |
| 1632820 | 중년과 노인의 차이는... 6 | ㅡㅡ | 2024/10/27 | 3,765 |
| 1632819 | 소싯적 인기 자랑 한 번 해봅시다. 15 | 서면그언니 | 2024/10/27 | 2,930 |
| 1632818 | 헬로키티 2g ,3g폰? 어디서구하나요? 3 | ㅎ | 2024/10/27 | 784 |
| 1632817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요리할때 5 | 흑백 | 2024/10/27 | 3,051 |
| 1632816 | 황정민 대사 모아서 아파트 ㅎㅎㅎ 5 | ........ | 2024/10/27 | 2,722 |
| 1632815 | 샤인머스캣 껍질에 묻어있는 검정점?? 2 | .. | 2024/10/27 | 1,432 |
| 1632814 | 아들 둘이상인집 면도기 정리 어떻게 하세요 4 | ㅇㅇ | 2024/10/27 | 1,006 |
| 1632813 | 전대갈 손자 조용하네요 1 | .. | 2024/10/27 | 2,701 |
| 1632812 | 일식집가면 양배추에 뿌려주는거 뭔가요 6 | ㅡ,ㅡ | 2024/10/27 | 3,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