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1,904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 - 삭제된댓글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7843 | 삼성갤럭시 S24 자급폰? 2 | 폰 | 2024/11/11 | 1,364 |
| 1637842 | 임차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변경하는 경우 3 | ... | 2024/11/11 | 669 |
| 1637841 | 수능 날 고사장에 반입하면 안된다는게 많던데 9 | 수능날 | 2024/11/11 | 1,823 |
| 1637840 | 제일 간단한 김장법 알려주세요 9 | .. | 2024/11/11 | 2,595 |
| 1637839 | 구한말 한국은 식민지 운명을 피할 20 | ㅁㄴㅇㅎ | 2024/11/11 | 2,001 |
| 1637838 | 5굴자 외국어로 된 운동 이름 좀 알려주세요 4 | 답답 | 2024/11/11 | 1,286 |
| 1637837 | 예금으로 코인, 미장 들어갈까요 하는 글들 부쩍 늘어나네요 5 | ..... | 2024/11/11 | 2,607 |
| 1637836 | PT샘에게 말해야 할까요? 12 | cbb | 2024/11/11 | 2,309 |
| 1637835 | 얼마전 로맨스 웹소설 추천해주신 분~꺄 너무 잘보고 저도 추천요.. 24 | 로맨스가필요.. | 2024/11/11 | 4,341 |
| 1637834 | 엄마때문에 너무 화가나요 11 | 00 | 2024/11/11 | 3,254 |
| 1637833 | MBC 검사! 나가세요! 재판장의 분노 4 | ........ | 2024/11/11 | 3,080 |
| 1637832 | 남은갓 활용법 있을까요? 5 | 잔반 | 2024/11/11 | 957 |
| 1637831 | 급질 캐시미어 1 | 가을 | 2024/11/11 | 1,433 |
| 1637830 | 조선미라는 분은 오은영 교육법과 극과극이네요 32 | .. | 2024/11/11 | 6,930 |
| 1637829 |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보통 연령대가… 4 | 어르신 | 2024/11/11 | 1,737 |
| 1637828 | 이재명 죽이려한 인간?? 13 | ㄱㄴ | 2024/11/11 | 1,651 |
| 1637827 | 88년 치대졸업이면 4 | ㅇㅇ | 2024/11/11 | 1,489 |
| 1637826 | 국내항공은 몇시간전 공항에 도착 해야하나요? 4 | .. | 2024/11/11 | 971 |
| 1637825 | 오늘 kfc 원플원이요 5 | ... | 2024/11/11 | 1,690 |
| 1637824 | 경찰이 국회의원 폭행 16 | 이게 나라냐.. | 2024/11/11 | 1,974 |
| 1637823 | 너무 잘 체해요 7 | ... | 2024/11/11 | 1,480 |
| 1637822 | 무 없이 어묵탕... 10 | 괜찮을까요?.. | 2024/11/11 | 2,068 |
| 1637821 |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거 같아요 12 | 정말 | 2024/11/11 | 1,632 |
| 1637820 | 제 기억력 정상수준일까요? 1 | 이 정도면 | 2024/11/11 | 761 |
| 1637819 | 글을 잘 쓰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재능이 있는걸까요? 4 | ㅇㅇ | 2024/11/11 |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