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1,846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1547 |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네요 10 | 좋네요 | 2024/09/25 | 3,277 |
| 1631546 | 한덕수 얘기가 4 | 유튜브에서 | 2024/09/25 | 1,472 |
| 1631545 | 시티파이 스타일랩 사용해보신분 계신가요 | ... | 2024/09/25 | 150 |
| 1631544 | 곰보버섯 드셔본 분 있나요? | 식재료 | 2024/09/25 | 156 |
| 1631543 | ( 모쏠아재 )남은 인생 어떻게 무엇으로 만회가 좀될까요? 2 | 고시레 | 2024/09/25 | 466 |
| 1631542 | 아들 결혼시키는 예비 시모입니다 14 | .. | 2024/09/25 | 5,343 |
| 1631541 | 시스템 에어콘 vs스탠드에어콘 11 | ... | 2024/09/25 | 1,277 |
| 1631540 | 고대안암병원 근처 호텔이나 숙박시설 있나요? 5 | ... | 2024/09/25 | 603 |
| 1631539 | 지하에 물이 찬거 놔두면 마르나요? 2 | 어쩌나 | 2024/09/25 | 823 |
| 1631538 | 제발도와주세요!대형화분 어떻게 옮기나요? 5 | .. | 2024/09/25 | 965 |
| 1631537 | 했던말 또 하는 남편… 6 | .. | 2024/09/25 | 1,367 |
| 1631536 | 토니모리 쓰시는 분들 추천 좀.. 5 | ........ | 2024/09/25 | 700 |
| 1631535 |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일 40 | ~~ | 2024/09/25 | 20,356 |
| 1631534 | 송화버섯 엄청 쫄깃하네요. 1 | oooo | 2024/09/25 | 724 |
| 1631533 | 이명 광고 저만 보이나요? 12 | ... | 2024/09/25 | 1,203 |
| 1631532 |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음주헌터 유튜버 피하다 사망 /.. 1 | 같이봅시다 .. | 2024/09/25 | 468 |
| 1631531 | 수험생(재수생)이 너무 힘들어해요. 10 | 마루 | 2024/09/25 | 1,417 |
| 1631530 | 전기요금 인증이 많이 올라오네요. 11 | 전기요금 | 2024/09/25 | 1,552 |
| 1631529 | 아보가토를 첨샀는데 11 | ㄱㄴ | 2024/09/25 | 1,463 |
| 1631528 | 집밥이 외식보다 싸지도 않은 우리집 34 | .... | 2024/09/25 | 5,452 |
| 1631527 | 가족들과 저녁시간...고민이네요 12 | ㅇㅇ | 2024/09/25 | 1,489 |
| 1631526 |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두일이는... 12 | 드라마 | 2024/09/25 | 1,628 |
| 1631525 | 천단위 여행가시는 분들은 35 | ㅍㅊㅌㅍㅊㅌ.. | 2024/09/25 | 4,650 |
| 1631524 | 기구 필라테스 시작하는데 옷 어떻게 입고 가야합니까? 15 | 무엇 | 2024/09/25 | 1,392 |
| 1631523 | 1월초 이탈리아 여행 경비 9 | ㄱㅅㅈ | 2024/09/25 |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