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 - 삭제된댓글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9252 | 오늘 청소할려고 오전 휴가냈는데 휴우.. 9 | .. | 2024/07/02 | 3,091 |
| 1599251 | 시청앞 사고 중경상 4명중 2명은 운전자, 동승자 13 | .. | 2024/07/02 | 6,111 |
| 1599250 | 발음 안좋은것 듣기 괴롭네요 ㅠ 12 | 발음 | 2024/07/02 | 4,890 |
| 1599249 | 오토아닌 스틱 7 | .. | 2024/07/02 | 1,992 |
| 1599248 | 사고운전자 처벌수위(시청역) 2 | ll | 2024/07/02 | 2,921 |
| 1599247 | 작년 설운도 부인도 급발진 주장 사고 6 | 오 | 2024/07/02 | 3,280 |
| 1599246 | 허리 통증 병원 추천부탁드립니다 1 | .. | 2024/07/02 | 794 |
| 1599245 | 수자원공사 월급 많나요? 9 | ㅇㅇ | 2024/07/02 | 3,093 |
| 1599244 | 안아픈 혈당 측정기 추천부탁드려요 5 | ㅇㅇ | 2024/07/02 | 1,669 |
| 1599243 | 동생에게 5000 준 증여세건... 11 | 세무 | 2024/07/02 | 5,641 |
| 1599242 | 세탁기고장 경험 있으신분들 6 | ove | 2024/07/02 | 1,194 |
| 1599241 | 길거리 전단지과외 하시나요? 3 | 궁금이 | 2024/07/02 | 1,082 |
| 1599240 | 난데없는 도심교통사고 희생자들 명복을 빕니다 8 | 황망 | 2024/07/02 | 2,030 |
| 1599239 | 딸아이 대학 제품들 제가 쓴다? 안쓴다? 말해주세요 52 | 흠 | 2024/07/02 | 7,056 |
| 1599238 | 북서향 방이 2개인데 어떨까요..? 10 | .. | 2024/07/02 | 1,698 |
| 1599237 | 처방약중에서 어떤약이 불면을 야기할까요? 5 | 약 좀 봐주.. | 2024/07/02 | 777 |
| 1599236 | 세상 경험이 많을수록 좋은건 뭔가요? 23 | ㅇㄱ | 2024/07/02 | 3,828 |
| 1599235 | 시청앞 교통사고 출발점이 조선호텔? 11 | 이해불가 | 2024/07/02 | 17,424 |
| 1599234 | 친정아빠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는데.. 3 | .. | 2024/07/02 | 3,131 |
| 1599233 | 인천공항 제1,제2 여객터미널 ???알려주세요 5 | … | 2024/07/02 | 1,885 |
| 1599232 |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 20 | ᆢ | 2024/07/02 | 5,219 |
| 1599231 | 급발진예방법 2 | .. | 2024/07/02 | 3,347 |
| 1599230 | 브레이크 밟는다는 걸 악셀 밟은 게 아닐까요? 10 | ㅁㅁ | 2024/07/02 | 6,210 |
| 1599229 | 100% 통밀 식빵 사봤는데 14 | ...ㅇ | 2024/07/02 | 6,508 |
| 1599228 | 급발진 아니네요! 4 | 아.... | 2024/07/02 | 7,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