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 조회수 : 1,859
작성일 : 2024-07-01 17:47:38
IP : 223.6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7.1 5:51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 전세보증보험
'24.7.1 6:25 PM (59.7.xxx.113)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3. 실형 4 년6개월
'24.7.2 12:48 AM (63.249.xxx.91) - 삭제된댓글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4. ......
'24.7.3 6:53 PM (112.152.xxx.132) - 삭제된댓글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9439 | 우원식 국회의장, 채상병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 2 | 급,가져옵니.. | 2024/07/02 | 1,470 |
| 1599438 | 연령별 직장인 생활태도 어때야 할까요 3 | ㄷㄷㄷㄷ | 2024/07/02 | 1,220 |
| 1599437 | 내일 수학과목 시험인데 밤새는 건 오바죠? 7 | .... | 2024/07/02 | 1,493 |
| 1599436 | 허웅 전여친의 현애인 16 | ㅎ | 2024/07/02 | 25,481 |
| 1599435 | 유산균과 미네랄 효능 궁금해요 7 | 궁금 | 2024/07/02 | 1,078 |
| 1599434 | 20대들 정기 예금이나 적금 뭐 들고 있나요. 2 | .. | 2024/07/02 | 2,308 |
| 1599433 | 저 방금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21 | 이런경우 | 2024/07/02 | 13,629 |
| 1599432 | 일산은 그냥 배드타운으로 남을려나 보네요. 33 | ㅇㅇ | 2024/07/02 | 8,383 |
| 1599431 | 펌)이 언주 의원 인터뷰 4 | sdge | 2024/07/02 | 1,981 |
| 1599430 | 내가 가장 초라했을 때 26 | 엄마가 주신.. | 2024/07/02 | 7,312 |
| 1599429 | 파리 올림픽에 에어컨 들고 가는 나라.jpg /펌 27 | 이렇다네요 | 2024/07/02 | 7,032 |
| 1599428 | 비타민씨가 던진 7 | ㅇㅇ | 2024/07/02 | 3,165 |
| 1599427 | 고등 나이스 자녀등록이요 7 | wruru | 2024/07/02 | 925 |
| 1599426 | 왜이리 삶의 낙이 없는지 7 | .. | 2024/07/02 | 3,399 |
| 1599425 | 꿀꿀한 땐 푸바오 먹방 2 | ㅇ | 2024/07/02 | 1,522 |
| 1599424 | 탄핵 여론 묻으려고 8 | ㅇㅇ | 2024/07/02 | 2,587 |
| 1599423 | 결혼지옥 보셨나요? 35 | .... | 2024/07/02 | 8,402 |
| 1599422 | 속이 뒤집어지네요 3 | 하아 | 2024/07/02 | 2,878 |
| 1599421 | 고1 국어53점 8 | 명랑 | 2024/07/02 | 2,502 |
| 1599420 | 오전에 버터 올리브유에 구운 토마토 양파 버섯 브로콜리 4 | 후 | 2024/07/02 | 2,256 |
| 1599419 | 제습기 용량 어느정도? 6 | 제습기 | 2024/07/02 | 1,117 |
| 1599418 | 노르웨이직송연어는 다른가요? 1 | ... | 2024/07/02 | 1,021 |
| 1599417 | 고1 한국사 공부 12 | ... | 2024/07/02 | 1,436 |
| 1599416 | 시청역 사고 운전자, 직후 동료에 전화해 “형, 이거 급발진이야.. 41 | ㅇㅇ | 2024/07/02 | 22,783 |
| 1599415 | 40대 중반인데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17 | ........ | 2024/07/02 | 2,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