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
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17068 | 돌쟁이에게 줄 레고? 25 | 할무니 | 2024/08/06 | 1,451 |
1617067 | 명동 저녁에 다닐만한가요? 5 | 서울 | 2024/08/06 | 1,195 |
1617066 | 센스. 6 | .. | 2024/08/06 | 1,071 |
1617065 | 심장>빈맥 수술한 분 찾아요 4 | 봄이다 | 2024/08/06 | 993 |
1617064 | 인플루언서들 진짜 안파는게 없네요 7 | 아고 | 2024/08/06 | 2,688 |
1617063 | 고2 치아교정 괜찮을지 11 | ... | 2024/08/06 | 1,289 |
1617062 | 흙수저 남자는 금수저 여성과의 결혼에 신중해야 4 | 금 | 2024/08/06 | 3,046 |
1617061 | lg퓨리케어 오브컬렉션 얼음정수기 사용해보신분 계실까요? 5 | .. | 2024/08/06 | 772 |
1617060 | 롯데타워 마키노차야에서 저는 대접을 받았는데 17 | ㅇㅇㅇ | 2024/08/06 | 3,292 |
1617059 | 8/6(화) 마감시황 | 나미옹 | 2024/08/06 | 692 |
1617058 | 베프 시어머니 조의금 얼마? 29 | .. | 2024/08/06 | 4,274 |
1617057 | 십년 넘게 못본 친언니 71 | ㅇㅇ | 2024/08/06 | 24,443 |
1617056 | 고추장이 너무 뻑뻑해요 8 | 00 | 2024/08/06 | 1,038 |
1617055 | 통신정보조회 이럴 수가 있나요! 5 | 세상에 | 2024/08/06 | 1,287 |
1617054 | 비타민D와 MSM 18 | .. | 2024/08/06 | 1,941 |
1617053 | 전세일때 주방후드교체 세입자가 하나요? 18 | ... | 2024/08/06 | 2,064 |
1617052 | 우울감 심한 부인을 둔 남편이 불쌍하고 미안해요 53 | ….. | 2024/08/06 | 6,477 |
1617051 | 고등학생 성적 확인하려면 나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11 | 네네치킨. | 2024/08/06 | 1,104 |
1617050 | (진짜 궁금) 면 먹을 때 손목을 돌려서 또아리 틀듯이 국수 돌.. 33 | 왜 그럴까 | 2024/08/06 | 3,675 |
1617049 | 대한항공 몽골행 난기류 대참사 보셨어요?? 20 | .. | 2024/08/06 | 7,631 |
1617048 | 이재명이 진심 한심스러운 점 41 | 민주당원 | 2024/08/06 | 3,182 |
1617047 | 방짜 유기 수저 관리법 좀 알려 주세요 3 | .. | 2024/08/06 | 684 |
1617046 | 고현정 20 | ... | 2024/08/06 | 6,893 |
1617045 | 얼굴에 편평사마귀는 성병인가요? 8 | ㅜㅜ | 2024/08/06 | 3,824 |
1617044 | 해수욕장에서 제가 본 건 7 | 님아 그러지.. | 2024/08/06 | 2,7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