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
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15760 | 이 두 문장 좀 봐주세요. 19 | 흠 | 2024/08/01 | 1,523 |
1615759 | 요즘 뭐 해드세요? 7 | ㅇㅇ | 2024/08/01 | 2,179 |
1615758 | 거니는 윤대통이랑 재혼인건가요? 30 | ㅇㅇ | 2024/08/01 | 5,741 |
1615757 | 전동킥보드 인도위에 다니지 못하게 하면 안되나요 6 | ..... | 2024/08/01 | 1,119 |
1615756 | 여름 휴양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옷차림은 16 | ... | 2024/08/01 | 5,972 |
1615755 | 해외인데 산후풍이 왔어요 ㅠㅠ 41 | 긴급 | 2024/08/01 | 3,868 |
1615754 | “혼수 안 해온 아내, 집을 ‘공동명의’ 해달라고…” 26 | 공동명의 요.. | 2024/08/01 | 6,607 |
1615753 | 쯔양과 별개로 업소녀들이 너무 양지로 나왔어요 29 | .. | 2024/08/01 | 7,867 |
1615752 | 만반의 준비 1 | 블루커피 | 2024/08/01 | 595 |
1615751 | 와이파이 잘 터지는 통신사요!! 3 | kt.sk... | 2024/08/01 | 955 |
1615750 | 고양이 목욕 몇년째 안했어요 34 | ㅇㅇ | 2024/08/01 | 4,951 |
1615749 | 미세먼지 숫자 1 황당 징계, 법원이 제동 3 | ㅅㅅ | 2024/08/01 | 843 |
1615748 | 엄마표영어 5년했는데 아직도 24 | Aa | 2024/08/01 | 4,386 |
1615747 | 우측운전석 운전 능숙하신 분 3 | ㄱㄴ | 2024/08/01 | 1,312 |
1615746 | 도서관 진상들 9 | 마음의 평화.. | 2024/08/01 | 3,557 |
1615745 | 주변에 나르시시스트 유형이 왜이리 많죠? 3 | 그런데 | 2024/08/01 | 2,014 |
1615744 | 금메달 결정전보다 더 심장떨렸던게 신유빈 8강전이었네요 1 | ..... | 2024/08/01 | 2,532 |
1615743 | 랩그로운 다이아 이제 사도 될까요? 6 | 랩다이아 | 2024/08/01 | 1,915 |
1615742 | 또 구라치다 걸린 한동훈 5 | ... | 2024/08/01 | 2,369 |
1615741 | 열무김치로 만두 만들어도 맛있을까요 ? 4 | 카라멜 | 2024/08/01 | 1,160 |
1615740 | 8월 중순에 부산 갈 예정입니다 4 | 휴가 | 2024/08/01 | 1,213 |
1615739 | 오아시스 쿠폰이 거의 매일 와요 12 | ㅇㅇ | 2024/08/01 | 2,766 |
1615738 | 민주당에 ‘집값 폭등’ 지적받은 尹정부… 10 | ... | 2024/08/01 | 1,957 |
1615737 | 헤어샵에 파마 다시 해달라고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4 | 156000.. | 2024/08/01 | 1,000 |
1615736 | 5킬로 빼고 치팅데이 했는데 2킬로 증가.. 6 | 멘붕 | 2024/08/01 | 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