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
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15225 | 대구 경산 한섬팩토리 아울렛 다녀오신분 4 | ㅇㅇ | 2024/07/30 | 1,267 |
1615224 | 거실에 쇼파 치우고 침대 놓으면 이상할까요? 23 | 질문 | 2024/07/30 | 4,333 |
1615223 | '빵집 청문회’ 이진숙 내일 임명 수순…‘2인 체제’ 방통위 재.. 18 | ㅇㅇ | 2024/07/30 | 2,608 |
1615222 | 주식하시는분들 안녕하신가요 15 | .... | 2024/07/30 | 4,597 |
1615221 | 일본 아소다로,한반도 유사시 난민 10만명예상, 사살 생각해야.. 6 | 일빠들 | 2024/07/30 | 1,918 |
1615220 | 혈당제로 아이스크림 먹고 재봤어요 10 | 아이스크림 | 2024/07/30 | 4,613 |
1615219 | 정차중 뒤에서 추돌했는데 7 | 웃자 | 2024/07/30 | 1,488 |
1615218 | 눈썹 문신 병원에서도 하나요? 3 | 문신 | 2024/07/30 | 986 |
1615217 | 두 치과에서 충치 관련 진단 차이가 큰 경우 11 | ..... | 2024/07/30 | 1,195 |
1615216 | 윤석렬 결혼...그렇게 반대하던 어머니가... 22 | ... | 2024/07/30 | 23,206 |
1615215 | 고양이들이 목소리를 알아듣네요. 7 | 고영희씨 | 2024/07/30 | 2,030 |
1615214 | 고등 학군지 전교 60등이내면 21 | 그냥 | 2024/07/30 | 3,423 |
1615213 | 책과음악 3 | ᆢ | 2024/07/30 | 463 |
1615212 | 신하균-감사합니다 강추 8 | 신하균 | 2024/07/30 | 3,049 |
1615211 | 일회용 마스카라솔 2 | ..... | 2024/07/30 | 490 |
1615210 | 햇님 입술필러 15 | 000 | 2024/07/30 | 4,827 |
1615209 | 민원 신고할 때 꼭 등록지 주소로 해야 하나요 | 음 | 2024/07/30 | 190 |
1615208 | 휴가인데 무료하네요 1 | 아 | 2024/07/30 | 1,725 |
1615207 | 졸혼 후 돈 모으기 12 | 독거아줌마 | 2024/07/30 | 5,247 |
1615206 | 실망스런 강릉 솔올미술관 콘서트에 3 | … | 2024/07/30 | 1,289 |
1615205 | 친일이 아니고 12 | 사도광산 | 2024/07/30 | 1,578 |
1615204 | 불안증약 바꿔도 증상 나타날수있나요? | 약 | 2024/07/30 | 287 |
1615203 | 국민연금 분할연금 3 | 궁금 | 2024/07/30 | 1,309 |
1615202 | 후식 과일 뭐드세요~~? 9 | 만만한 | 2024/07/30 | 2,170 |
1615201 | 황선우 올라갔네요 5 | .... | 2024/07/30 | 4,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