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80158?sid=101
전세계 유일 신용불량자가 69채 집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참 대단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만 주고 신용불량자가 집을 69채나 사모을 동안 나라에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
무슨 무법천지도 아니고 이게 나라인가 싶네요
임대인에 대한 전세 자격 검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억이 오가는데, 이게 엄밀하게 보면 개인-개인 사채거래 이거든요.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없어요.
전세보증보험도 사실 말 안 되는 상품이고요. 이 보험 나오고 갭투기가 더 활성화 됐으니....
전세제도를 그냥 둘거면, 적어도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전세보증금 반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으로 보호받는 한도내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실화예요? 이러니이러니 사기범들이 극성이고
크게 해 먹지,,
권도형같이 수십조 해먹은 놈들은 얼마받을지 궁금하네요
개인간의 사채거래인데 정부가 보증금 보증을 해주는 게 웃긴 거예요.
전세대출이 생기고 집값이 올랐고,
전세보증보험 생기고 집값이 올랐어요.
시장경제 기능대로 놔 뒀으면, 애초에 세입자들이 고가의 전세는 엄청 가려서 들어가요.
그런데 보증보험 때문에 그냥 덜컥 계약을 하죠.
그리고, 임대인도 보증보험 되니까...라며 임대료를 올리고요.
보증보험이 얼핏 보면 세입자를 위한 것 같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세입자에 좋을 게 없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10106 | 예매시 내용 확인 필수입니다. 5 | 항공권 | 2024/07/12 | 1,451 |
1610105 | 테슬라가 테슬라하는군요 3 | ㅇㅇ | 2024/07/12 | 2,954 |
1610104 | 유명해질 기회가 생긴다면 어떠시겠어요? 19 | ㅇㅇ | 2024/07/12 | 2,937 |
1610103 | 이런 남자 안전이별해야겠죠? 23 | 음.... | 2024/07/12 | 4,339 |
1610102 | 길냥이 원래 집 있어도 밖에서 자나요? 6 | .. | 2024/07/12 | 1,150 |
1610101 | 그리, 父 김구라 모르게 외가 생계 책임졌던 속사정 ".. 30 | ... | 2024/07/12 | 19,053 |
1610100 | 코스트코에 파는 사골코인육수 3 | @@ | 2024/07/12 | 2,179 |
1610099 | 티셔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5 | ... | 2024/07/12 | 807 |
1610098 | 민희진은 앞으로도 흥할꺼같죠? 42 | .. | 2024/07/12 | 5,812 |
1610097 | 지워지지 않는 상처 5 | ... | 2024/07/12 | 1,784 |
1610096 | 미나와 김건희가 동갑이네요 6 | 자몽티 | 2024/07/12 | 2,982 |
1610095 | 친정 합가 얘기 나와서 생각난 일 얘기해봅니다 22 | 인생이 뭔지.. | 2024/07/12 | 5,193 |
1610094 | 오늘 미국주식이새파랗네요.' 5 | 오늘 | 2024/07/12 | 3,515 |
1610093 | 부산 마린시티 방파제에 국비 299억 15 | ... | 2024/07/12 | 2,817 |
1610092 | 아이 공부,언제부터 내려놓으셨어요? 17 | x | 2024/07/11 | 4,004 |
1610091 | 당뇨약1년인데 10 | 건강걱정 | 2024/07/11 | 2,991 |
1610090 | 허리고무줄 뜯는 도구를 찾고 있어요. 9 | 찾는중입니다.. | 2024/07/11 | 1,155 |
1610089 | 유럽교환학생 갈때 생활비 송금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9 | 교환학생 | 2024/07/11 | 1,360 |
1610088 | 1일 1식 오래하신 분들 3 | 1일1식 | 2024/07/11 | 3,780 |
1610087 | 대출. 소득 없는 경우에요 6 | ... | 2024/07/11 | 1,898 |
1610086 | 마그네슘 아침vs 저녁-수면에 큰 차이 있나요? 2 | Aaaaa | 2024/07/11 | 2,433 |
1610085 | 이런방에는 에어컨을 설치할수 있나요 13 | 에어컨 | 2024/07/11 | 1,610 |
1610084 | 나토 정상회의 열리는 워싱턴 DC에서 윤석열 퇴진 울려 퍼져 3 | light7.. | 2024/07/11 | 1,944 |
1610083 | 파킹통장 우리WON CMA Note 알려주신 분~ 8 | .. | 2024/07/11 | 2,215 |
1610082 | 회피형 극복 도움 될만한 서적 있을까요? 13 | ... | 2024/07/11 |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