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부산시와 정부, 해외 유치 예산 내역 비공개… ‘예산 검증 회피’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배정된 정부 예산은 3,2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 사용처만 파악될 뿐, 나머지는 비공개 상태다. 집행액 기준으로, 부산시가 330억 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41억 5천만 원. 외교부 18억 5천만 원 등 590억 원의 집행 규모만 확인될 뿐이다.
특히 부산시와 정부는 해외 유치 활동에 쓰인 예산의 경우, “외교 관계’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쓴 엑스포 홍보 유치 예산 330억 원 중 해외 유치 홍보활동 용역비는 76억 원이다. 그러나 집행액 규모만 파악될 뿐, 세부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다.
부산시는 국회에도 상세 내역의 공개를 거부했다.
산자부도 마찬가지다.
산자부는 유치활동 종합용역 2단계 용역비로 146억 9천만 원을 썼는데,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부산시, 산자부 모두 “공개할 경우, 외교 관계 문제로 국가 이익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 중이다.
국제행사 유치 비용의 공개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외교적 결례’를 이유로 광주광역시가 비공개한 광주 유니버시아드 유치 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유치활동비 정보는 외교관계와 별 관련이 없고, 계속 공개하지 않는 건 비위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에 다시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난해 엑스포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는 물론, 유치 전략에 대한 복기는 더욱 중요하다.
부산 엑스포 예산 집행의 상세 내역이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이유다.
https://newstapa.org/article/rjB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