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부정요양급여' 행정소송 각하... 23억 안 돌려줘도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8101?sid=102
1심 법정구속→ 2심 무죄→ 대법 무죄 → 건보공단 환수결정 취소 수순... 사실상 '승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이미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사실상 최씨의 승소로 볼 수 있다.
재판부 '소송비용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검사 증명부족" /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부족" - https://v.daum.net/v/20221215105820672
1심 '징역 3년'→2심 '무죄'…대법서 확정
증명부족이라뇨... 직무유기로 파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검사 개검떡검..
크면서 검사라는 직업이 별로구나. 도덕성도 별로고... 싶어요
尹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부족" - https://v.daum.net/v/20221215105820672
1심 '징역 3년'→2심 '무죄'…대법서 확정
이랍니다.
1심에서는 3년형 받았습니다
공범들은 유죄판결 빋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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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대법, “석연치 않지만 검찰이 입증 못 해”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2988?sid=102
이 사건으로 2015년 당시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웃음만 나오네요.
공범들은 유죄판결 빋았답니다.
장모는 기소도 안 되어서 최강욱의원이 고발한건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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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대법, “석연치 않지만 검찰이 입증 못 해”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2988?sid=102
이 사건으로 2015년 당시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공범들은 유죄판결 빋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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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 의혹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대법, “석연치 않지만 검찰이 입증 못 해”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2988?sid=102
이 사건으로 2015년 당시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尹 장모 변호인, '무죄 재판장'과 5년 근무…대학 동문·연수원 동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38746?sid=100
윤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카르텔이 쥐고 흔드는듯
우리 국민들이 매달 낸 돈이죠
"尹 장모 변호인, '무죄 재판장'과 5년 근무…대학 동문·연수원 동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38746?sid=100
윤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尹 장모 변호인, '무죄 재판장'과 5년 근무…대학 동문·연수원 동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38746?sid=100
윤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죠
참...
디올백도 순식간에 사라진 마당에....
이건 뭐.....
대단하다고 해야하나..뭐라고 해야하나...
측근들 입에 돈 넣어주느라 국고가 맨날 빵구나는 거군요.
저런식으로 다른사람은 감옥에 쳐넣고 본인은 빠져나가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거죠. 사법카르텔을 어찌 단죄해야 할까요? 휴우
한가발 딸래미 면죄부 준거랑 같은 방식이네여
검사가 입증을 못해? 안한거겠지~
선택적 기소~ 혐의입증 의지 없어 이거빼고 저거빼고 저번에도 1년 나왔다가 그것도 다 살지도 않고 나왔져
국민이 개돼지 우습지?
윤멧돼지 탄핵청원 천만 가야 겠네요
정권눈치보며
짬짜미로 판결하는게 사법부 독립인가요?
사법부 진짜 손 봐야돼요
그래서 판사이름은?
바이든 날리면
다 해 먹어라
이건뭐 대놓고
해처먹어도 무죄
어떻게 이런일이 계속돼도
아무일이 없는거죠?
따박따박 세금내는 국민들은 뭐죠
누구냐?????
은순이가 한몫 챙겨주더냐????
은순이와 동급 사기꾼이네
저 집구석 축재.비리 막아주고...
언론에 절대 안나오게 방패막 씌워놓은...
저 집구석 아들들....
임기 끝나고 다 파헤쳐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