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요양급여'건 행정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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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건보공단, 무죄 확정 후 23억대 보험금 환수 처분 취소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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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같이 일한 동업자는 모두 깜방가고
둘만 돈벌고 무죄를 받는
"신박한 존재" 공정과 상식, 개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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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 인증하네요. 사기 조작의 나라

[응?]

판사가 재판 대신 개판치네?

[이래서]

권력을 탐했겠죠..
돈도 세이브하고
도로도 내맘대로 뚫어서 돈도 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