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건보공단, 무죄 확정 후 23억대 보험금 환수 처분 취소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尹 장모 최종 무죄받은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건보공단, 무죄 확정 후 23억대 보험금 환수 처분 취소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기사 댓글에 동의합니다
'J*** 같이 일한 동업자는 모두 깜방가고
둘만 돈벌고 무죄를 받는
"신박한 존재" 공정과 상식, 개나 줘라.'
무죄난 이유가
검사가 입증 못해서랍니다.
변호사가 판사 동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尹장모, 무죄 확정…"검사 증명부족" - https://v.daum.net/v/20221215105820672
1심 '징역 3년'→2심 '무죄'…대법서 확정
개검 인증하네요. 사기 조작의 나라
건보공단이 무죄판결후 23억 환수 취소 결정했다는데 무슨 행정소송까지 내나요?
"尹 장모 변호인, '무죄 재판장'과 5년 근무…대학 동문·연수원 동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38746?sid=100
윤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재판 대신 개판치네?
야당 지도자들 장모가 저랬으면 진즉에 일 났겠죠?
더러운 인간들......
권력을 탐했겠죠..
돈도 세이브하고
도로도 내맘대로 뚫어서 돈도 벌고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06803 | 고통이 날 관통해야 성장한다. 9 | 그냥 | 2024/06/29 | 2,403 |
1606802 | 전국적으로 다 비 오는 중인가요? 8 | ..... | 2024/06/29 | 3,332 |
1606801 | 냉동치료 후 통증이 너무 심한데.. 7 | ... | 2024/06/29 | 1,589 |
1606800 | 이정현도 시술일까요? 14 | ㅇ | 2024/06/29 | 6,189 |
1606799 | 샌들 봐주세요 11 | ㅇㅇ | 2024/06/29 | 2,658 |
1606798 | 미용실이 변우석으로 대통합이네요 5 | ㅇㅇ | 2024/06/29 | 3,301 |
1606797 | 어째야 해요? 7 | ... | 2024/06/29 | 1,404 |
1606796 | 지인들끼리 간 노래방에서요 6 | 노 | 2024/06/29 | 2,841 |
1606795 | 불후의 명곡에 알본 가수가 나오네요 14 | .... | 2024/06/29 | 3,248 |
1606794 | 기상예보 ㅜ 6 | ㄱㅂㄴ | 2024/06/29 | 3,555 |
1606793 | 커넥션 질문이요 7 | ... | 2024/06/29 | 1,856 |
1606792 | 허웅 허재네처럼 가족끼리 나와서 교육 잘받은 것처럼 방송 나오는.. 21 | ..... | 2024/06/29 | 8,966 |
1606791 | 늙어서 눈이 이상하게변하는 사람은왜 그런걸까요? 3 | ... | 2024/06/29 | 3,985 |
1606790 | 박철 옥소리딸 예쁘네요.. 52 | 사랑은 | 2024/06/29 | 25,879 |
1606789 | 양념 불고기 김냉 보관할 때요 6 | .. | 2024/06/29 | 636 |
1606788 | 이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게 뭔가요? 14 | ㄴㄴ | 2024/06/29 | 3,987 |
1606787 | 나이드니 쌍겹이 두꺼워져요. 저만 그런가요? 5 | 나이.. | 2024/06/29 | 1,701 |
1606786 | 정세랑 작가 책 추천해주세요~! 7 | 동작구민 | 2024/06/29 | 1,121 |
1606785 | 캔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10 | ... | 2024/06/29 | 1,878 |
1606784 | 이런 이과생의 진로는 14 | ... | 2024/06/29 | 1,894 |
1606783 | 약속시간 잡을때 이런표현 어떠신지요 20 | 나무꽃 | 2024/06/29 | 3,750 |
1606782 | 겨드랑이 냄새! 발을씻자 사용후기 9 | ㅇㅇ | 2024/06/29 | 5,154 |
1606781 | 민생고를 해결한 아기냥냥 4 | .... | 2024/06/29 | 1,470 |
1606780 | 채해병 특검법 통과·국정조사 촉구 범국민대회 1 | 가져옵니다 | 2024/06/29 | 386 |
1606779 | 심기불편한 푸바오 이모님 7 | ㅇ | 2024/06/29 | 2,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