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둔촌주공 구하기'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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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37566

 

무법천지

 

[..]

단지내 초등이 2개 남고 1개 남중 1개
있는데 여자 중학생 갈곳 없다고 중학교 하나 더 만들래요.
바로 길건너 텅텅 빈 중학교도 있는데 초등 2개니 중등도 2개 있어야 한대요.

둔주 만이천세대 헬리오 만세대
헬리오 초등 2개인데 학교 하나는 학년당 100명 조금 넘어요. 그마저도 팍팍 줄고 있고요. 거긴 중등 딱 하나.. 조합원들이 나이가 많아서 저출산이 뭔지도 모르나 본데 세대수 많다고 애들 많은 거 아니에요. 강남 잠실도 해마다 5%이상씩 주는 것 같아요. 10년 지나면 있는 학교도 절반은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10년 전에 비하면 학군지 초등생 정원이 30%이상 줄었어요.

근데도 자기네 세입자 유인책으로 내부에 중학교 하나 더 지으라고.. 자기들 학교부지 내놓고 용적률 혜택 받은거 쏙 빼고 학교부지로 냈으니 무조건 세금으로 학교 지어내라고 공공용지 절대 만들지 말라고..

하여간 저기 떼쓰는 거 다 들어주다가 법조항을 마구마구 바꿔야해요. 세금도 엄청 써야하고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거 마구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깟 샷시비 얼마해서 그걸로 공사중단하고 그 난리를 치더니 중학생이 길 건너면 안되니까 학교 만들라고..자전거 타면 아무리 멀어도 5분 거리인데요.

[이건]

오마이 거짓말

분양에 특혜 준건 맞지만 입주시 거주의무 3년 유예는 그 전에 했고 둥촌주공 때문이 아니라 모든 입주아파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에요.
분양과 동시에 무조건 입주 하라는데 분양 받은 사람들이 집이 안 팔려서 난리난 상황이라 그 당시 제정한 법으로 기억해요.
사실 실거주 의무 없앤것도 아니고 사정에 맞춰서 입주하라고 3년 미뤄 준 건데 그게 그리 큰 혜택인가요?

[이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지난 18일 국토부 관계자가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이는 완벽한 법률위반행위다.

주택법 57조의 2의 2항을 보면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이견이나 해석이 불필요할만큼 명확하게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에 부부공동명의가 포함됨은 물론이다. 풀이하자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당첨자이자 계약자로서 부부 가운데 일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부공동명의로의 소유권 변경은 증여에 해당함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다. 한편 실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전해야 할 뿐더러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

위 법이 바뀌었는데 그 하위법이 안 비뀌었으니 바꿔 주낟고 하는 거에요. 그럼 3년 유예해 줘 놓고 부부 공동 명의하는 사람은 혜택 못받게 막아야 한다는 거에요?

좌파들, 욕할 것도 많은데 선동하려고 자꾸 이상한거 끌고 오지 마세요. 원글님은 이 법이나 기사를 얼마나 이해하신 거에요?
둔촌주공 혜택준다, 와~~~~~, 욕하자 허고 그냥 끌고 오신 건 아닌지?

[확장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644311

실거주 유예 혜택 준거 맞아요. 원래 일반 분양자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혜택 아니면 뭐가 혜택이죠? 징징이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시공사에 조합원만 특별 샷시해라 징징이 국가대상 확장판

[헐]

좌파 타령 웃기네요. 종북은 안 나와요?
거긴 다 우파래요?
연식 나오는 조합원들 결국 원주민이라고 나중에
주민들이 특별하게 부름.

[이건]

애초에 분양을 공동 명의로 받을 수도 없는데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다, 증여다 이런 논란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같은데요.

[175님]

이게 둔촌 때문에 만들어진게 아니라고요. 그 이전에 이미 논의되어 왔던 거라고요. 제 댓글도 안 읽고 반박글을, 쯧

[..]

중학교 내놔라 공동명의 해내라
세금 내놔라 법 바꿔라
진짜 시끄럽네요.

[은순이때문]

김건희와 은순이가 저기도 샀나?

[구청장도]

구청장도 일방적으로 껌뻑한다는 풍문이 돈다던데요. 저기만 잡으면 자기 재선할거 같나부죠. 근데 계속 요구 들어줘야할걸요. 영원히

[ㅇㄴㅇ]

중학생이 길건너면 안된다고 학교 만들라는거 사실이에요?
진짜라면 욕 나오네요..무법천지 ㅁㅊ것들

[곧 체감할 듯]

저출산 영향이
유치원 넘어 초등 시작될 거라는데
유치원은 노인돌봄으로 업종변환
노인도 없는지 그 사업도 잘 안된다네요.
애들이 없어 초등학교도 곧 텅텅 비기 시작할텐데
3년뒤 중등
3넌뒤 고등
그다음 대학

[텅 비다]

산부인과.. 소아과... 유치원
이젠 초등 시작

[..]

저기좀 가만 있으면 안되는동네에요?
아이 대학생이고 목동에서 초등 나왔는데 인원이 1/3이상 줄었더라고요. 절반으로 줄고 더 줄겠죠. 근데 둔촌동에 이미 정원이 별로 없는 학교가 많다던데 둔주하나 들어온다고 학교가 더 필요해보이지 않아요. 조합원들 나이 엄청 많고 저런 신축은 반가까이 임대던데 자기네 학생이 많다니 무슨 근거로요. 기부한 빈땅이 학교를 못지으면 서울시에서 쓰게 해야하는데 교육청은 또학교 지으라 그런데요. 학생수 진짜 많이 주는데 조교육감은 세금써서 학교 더지을 생각하고 부지확보 생각하네요. 서울시 교육감아! 세금은 꼭 필요한데 쓰라고 주는거지 교육청 세불리려고 내주는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쓸데없이 태블릿주고 주민원치 않는 스마트학교만들고 학생수 주는데 학교짓자하고 뭐하는 짓이래요? 아주 교육계의 윤ㅇㅇ이에요.

[무법천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지난 18일 국토부 관계자가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이는 완벽한 법률위반행위다.


본디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의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며, 법원은 법을 해석한다. 이게 삼권분립의 근간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법의 집행을 책임진 행정부가 고작 둔촌주공을 위해 의회의 권한과 권능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광경이다. 무참하고 절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