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개로 사는것도 정도가 있지
법원에서는 정권에 잘 보이려 재판하다가
퇴직하고 전관으로 한몫챙기거나
기관장 한자리씩 차지하는게
인생 목표인듯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절대악은 판사들인듯...
이 시대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24-06-20 10:48:54
IP : 211.192.xxx.13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ㅎ
'24.6.20 10:50 AM (1.254.xxx.22)동감입니다.!!!
2. 맞아요
'24.6.20 10:50 AM (119.71.xxx.160)검새들도 문제지만
사법부 부패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암튼 한국 법조인들 거의 대부분 썩은 듯.3. ...
'24.6.20 10:50 AM (211.192.xxx.135)모든 공무원들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데
오직 판사만 책임지지 않는다는게
제일 큰 문제...4. ᆢ
'24.6.20 10:51 AM (223.38.xxx.155)저는 님이
정치병이 나라 망침5. 이게 말이되나?
'24.6.20 10:56 AM (211.192.xxx.135)하다못해
의사도 치료를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데
판사들은 엄한사람 범인으로 만들어
인생을 망치고
사형을 시켜도
책임을 안 져요6. ...
'24.6.20 10:57 AM (175.114.xxx.108) - 삭제된댓글저는 개로 살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같은 편이라 그래요.
내편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내는건 넘어가고 비판하는 상대는 몇년전 기록 뒤져서 속도위반한거 찾아내면 극우 유투버랑 방송에서 몆날며칠 속도위반 떠들면 223.38같은
분이 큰소리로 뺑소니 사망사고 낸사람욕하는 게시판마다 정치병 떠들고 다니는게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 같아요7. ....
'24.6.20 10:58 AM (24.141.xxx.230) - 삭제된댓글외국 처럼
검사로 지내다 능력과 인격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뽑았으면 좋겠어요8. 223
'24.6.20 10:58 AM (118.235.xxx.51)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라가 망하는거죠
9. ....
'24.6.20 11:01 AM (112.155.xxx.247)대한민국 1호 검사가 이완용이었고
을사 5적은 모두 판, 검사 출신들이었대요.10. 한국 판사만
'24.6.20 11:03 AM (211.192.xxx.135)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관예우
ㅡㅡㅡㅡㅡㅡ
미국·독일·일본에 '전관예우'란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963
가장 고질적인 '재판거래'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방대한 논문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차성안 판사가 여러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를 직접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논문의 서두는 한국에선 너무나 익숙한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다른 나라에선 특별히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11. 그런 남편 찾지
'24.6.20 11:05 AM (1.225.xxx.136)않아요?
돈 많이 벌고 지위가 있다고.12. 책임탈피
'24.6.20 11:09 AM (211.192.xxx.135)윤석열의 시행령처럼
공무원중에
판사만 책임을 안진다고 판례를 만들어 버린 대법원 ㅋㅋㅋ
ㅡㅡㅡㅡㅡㅡㅡㅡ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1
전상화 변호사는 2017년 2월 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사건으로 인해 ‘법관의 면책특권’과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상화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놨는데, 판례를 통해서 (법관은) 책임을 아예 안 지도록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13. 절대악은
'24.6.20 11:37 AM (222.101.xxx.97) - 삭제된댓글권력을 잡은 자 죠
역사 이래 쭉 그래왔어요14. ...
'24.6.20 12:22 PM (211.176.xxx.135)판새들인거 초등학생도 알아서 본인이 판사해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싶다네요.
썩어도 너무 썩음.15. 이
'24.6.20 1:18 PM (211.186.xxx.23) - 삭제된댓글판새검새 기레기는 없애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듯
16. 법관이
'24.6.20 4:5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잘못된 구형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판사도 책임지고, 검사도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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