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악은 판사들인듯...

[이 시대]

정권의 개로 사는것도 정도가 있지

 

법원에서는 정권에 잘 보이려 재판하다가

퇴직하고 전관으로 한몫챙기거나

기관장 한자리씩 차지하는게

인생 목표인듯

[ㅎㅎ]

동감입니다.!!!

[맞아요]

검새들도 문제지만
사법부 부패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암튼 한국 법조인들 거의 대부분 썩은 듯.

[...]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데

오직 판사만 책임지지 않는다는게
제일 큰 문제...

[ᆢ]

저는 님이
정치병이 나라 망침

[이게 말이되나?]

하다못해
의사도 치료를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데

판사들은 엄한사람 범인으로 만들어
인생을 망치고
사형을 시켜도
책임을 안 져요

[223]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라가 망하는거죠

[....]

대한민국 1호 검사가 이완용이었고
을사 5적은 모두 판, 검사 출신들이었대요.

[한국 판사만]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관예우
ㅡㅡㅡㅡㅡㅡ
미국·독일·일본에 '전관예우'란 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963

가장 고질적인 '재판거래'라고 할 수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방대한 논문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차성안 판사가 여러 해외 사례와 국내 실태를 직접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논문의 서두는 한국에선 너무나 익숙한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다른 나라에선 특별히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남편 찾지]

않아요?
돈 많이 벌고 지위가 있다고.

[책임탈피]

윤석열의 시행령처럼

공무원중에
판사만 책임을 안진다고 판례를 만들어 버린 대법원 ㅋㅋㅋ
ㅡㅡㅡㅡㅡㅡㅡㅡ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1

전상화 변호사는 2017년 2월 한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사건으로 인해 ‘법관의 면책특권’과 ‘법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상화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은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 놨는데, 판례를 통해서 (법관은) 책임을 아예 안 지도록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

판새들인거 초등학생도 알아서 본인이 판사해서 공정하게

판결하고 싶다네요.

썩어도 너무 썩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