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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징역 30년형 수준…복귀 어려울 듯 법조인 분석 '충격'

ㅇㅇ 조회수 : 16,114
작성일 : 2024-06-20 01:46:05

'도주치상'은 산술적으로 30년형 가능해
"국민 정서상 괘씸죄 추가…복귀 미지수"

 

한 법조계 전문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은 최대 징역 30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박주희 변호사는 "김호중씨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라며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33706

 

1년이상 30년 이하 형이라... 얼마나 나올지는모르겠지만

적어도 가수 생명은 끝난것으로 보이네요.

IP : 59.17.xxx.179
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못한 건
    '24.6.20 1:49 AM (1.225.xxx.136)

    맞는데
    검찰, 경찰, 판사 저쪽은 다른 범죄도 좀 그렇게 확실하게 법집행을 해보지 왜? 싶은 마음도
    들어요.
    피해자의 고통에는 둔감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지들 권위에 도전, 손상이 된다 싶으면 과할 정도로
    성질내서 어리둥절하게 만들죠.

  • 2. .....
    '24.6.20 1:50 AM (118.235.xxx.8)

    그렇네요.
    저도 그냥 음주운전하고 달아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가만다시 생각해보니 사람을 다치게하고 도망간거네요.
    거기에 괘씸죄 추가.
    검찰이 이용해먹기도 좋은 인기가수.
    이래저래 다 안 좋네요
    가슈는 끝.

  • 3. 갠차나요
    '24.6.20 1:52 AM (68.172.xxx.55)

    판사나 검사 출신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 고용하면 최소 형량 집행유예 받겠죠

  • 4. 보나마나
    '24.6.20 1:55 AM (112.154.xxx.66)

    시간끌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탄원하니 집행유예다 판결할텐데요 뭐...

  • 5. 그래
    '24.6.20 1:59 AM (69.131.xxx.96)

    법대로 하자.
    딸이 받은 장학금으로 애비 잡아넣고
    딸이 받은 표창장으로 애미 잡아넣고
    확실하지도 않은 죄로 포토라인에 세워 사람 잡아먹고
    코미디급 죄를 만들어서 야당대표 잡아넣을 예정이고
    갑자기 찾아온 인기에 양심에 팔아먹은넘 30년 잡아놓고

    이 모든걸 다한 김거늬 한동훈 윤석렬...300년 가자.그럼 되겠다.
    왜,

  • 6. 괘씸죄
    '24.6.20 1:59 AM (73.227.xxx.180)

    면 게임끝나는거죠. 인기 먹고 사는 연예인이…
    가증스런 거짓말에 거짓말이 새끼를 친걸 대중이 알아버린 이상, 유승준 찍히는 정도…라고 보면 될듯.

  • 7. ㅇㅇ
    '24.6.20 3:18 AM (175.121.xxx.86)

    여보세요
    사람 고문하다 죽인 중대장도
    징역 삼년 찍어다 집행유에 오년 예상 되는 나라에서
    피해자가 두발 멀쩍히 걸어 다니는 데
    징역을 그렇게 살린다고요???
    ㅋㅋㅋㅋㅋ
    영부인 눼물에 파묻혀 죽는 상상이나 하시라 하세요

  • 8. ..
    '24.6.20 3:35 AM (125.185.xxx.26)

    인도에 사람치어 사망사건
    집행유예나오던데요
    우리나라 차사도 법 약함

  • 9. 괘씸하긴한데
    '24.6.20 3:46 AM (122.43.xxx.65)

    토막살인도 겨우 20년 때리더만
    살인자는 사형 좀 시키자

  • 10. ㅇㅇ
    '24.6.20 5:49 AM (58.231.xxx.67)

    김호중이 정말 잘못했지요

    근데 그전 그렇게 햇던 연예인들은
    유야무야 그냥 지금 잘살고 있으니….

    하지만 김호중은 엄벌하여 다시는 음주운전 뺑소니
    다른사람 내세우기~ 시간끌기 없어야 하지 않나요?

  • 11.
    '24.6.20 7:03 AM (223.39.xxx.50)

    참 기사를 악의적으로도 썼네요 거짓말한건 나쁜거 맞지만 마약 성범죄 더 흉악한 범죄 저지른 연예인들도 저런식으로 기사난거 못봤는데 심했네요 이런걸 기사라고 원글 못됐다 ㅉㅉ

  • 12. ...
    '24.6.20 7:14 AM (223.39.xxx.50)

    소속사가 가담해서 일이 더 커진 케이스죠
    혼자 단독으로 기사내고 언플하고 했겠습니까?
    연예인들이 번돈 절반씩 떼주면서 소속사에 왜 들어갈까요?
    저런일 터젔을때 수습을 잘하는것도 포함이죠
    정찬우도 그렇고 제대로된 대표들이였다면
    일처리 저런식으로 기름붓게 안했습니다

  • 13. 그만보고
    '24.6.20 7:39 AM (180.70.xxx.28)

    싶기는해요
    울나라법이 너무 신용이 떨어져서

  • 14. ...
    '24.6.20 7:56 AM (110.92.xxx.60) - 삭제된댓글

    기사는 최대치 말한거고
    지금껏 여타 형량들 봐서는 그럴 일 없지만

    도주치사가 마약, 성범죄 흉악 랑 바를 바 없는 죄질
    심지어 혼자도 아니고 이익관계 여러명

    오히려 형량이 낮아지면 이상하다 해야지
    높아질수도에 흥분들 하세요?

  • 15.
    '24.6.20 7:56 AM (219.249.xxx.181)

    법은 진짜 제멋대로 늘리고 줄이는 고무줄이네요
    죗값은 받는게 당연하지만 법조인들이 아주 쇼를 하네요

  • 16. ...
    '24.6.20 8:00 AM (110.92.xxx.60) - 삭제된댓글

    기사는 최대치 말한거고
    지금껏 여타 형량들 봐서는 그럴 일 없지만

    도주치사가 마약, 성범죄과 같은 흉악이 아니지만
    기망들은 버금가는 죄 질
    죄에 대해 엄청 둔감 하시네요. 합의를 봤다해도 사고가 밝혀지니 본 거고 심지어 혼자도 아니고 여러명

    몇몇 무지들 뺑소니 당하면 합의만 보면 되면 끝인줄 아나봐요?

    오히려 형량이 낮아지면 이상하다 해야지
    높아질수도에 흥분들 하세요?

  • 17. 표창장이
    '24.6.20 8:10 AM (211.36.xxx.84) - 삭제된댓글

    4년이니.. 음주 뺑소닌데 약하네요

  • 18. 까칠마눌
    '24.6.20 8:38 AM (58.231.xxx.222)

    음 글쎄요 223.39 님. 전 이 기사가 김호중 편에선 아주 악질적인 기사로 읽혀요. 동정여론을 끌어내기 위한.
    보세요. 이 글에만도 이미 다른 연예인들 음주 사고낸 사람들 다 지금 복귀해서 활동하잖아? 라는 댓글이 달리잖아요. (이 댓글을 쓰신분이 김호중 편을 들기 위해 썼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말도 아닙니다!) 다만 전체 분위기를 김호중이 지은 죄에 비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끝내는 유야무야 덮고 복귀를 돕는 기사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대중은 동정심이 많거든요.
    기자가 그런의도로 썼다는 확언이 아니라
    이런기사가 보기에 따라선 김호중에게 악재가 아니란 말을 하는 겁니다.

  • 19. ..............
    '24.6.20 9:13 AM (121.179.xxx.68)

    김호중 사건은 가수와 소속사가 거짓말해서 일을 키운것도 있지만
    트로트 팬덤들과 클래식 팬덤들이 여론몰이 해주었고
    거기에 경찰과 언론들이 가세해서 더 악화된 꼴인건 사실임

  • 20. 오바는
    '24.6.20 10:19 AM (58.234.xxx.182)

    살인자도 정상참작,모범수로 일찍 나오는 판에...

  • 21. ㅇㅇ
    '24.6.20 4:23 PM (118.235.xxx.208) - 삭제된댓글

    김학의는 무죄인데

  • 22. ㅇㅇ
    '24.6.20 4:31 PM (118.235.xxx.114) - 삭제된댓글

    김학의는 무죄인데

    김호중 안 좋아하지만
    과연 연예인만 봉이네요

    이런 기사 흘려서 간보는 건 누구인가

  • 23. ...
    '24.6.20 4:32 PM (49.172.xxx.179)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됐다고..너무 화나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17177?sid=102

  • 24. 시초는 권상우
    '24.6.20 4:38 PM (121.179.xxx.68) - 삭제된댓글

    ㄴ 윗님 권상우도 음주운전 했으나 빵소니만 적용 도로교통법 위반만 처벌 받았지요
    이창명도 마찬가지로 무죄

  • 25. 시초는 권상우
    '24.6.20 4:53 PM (121.179.xxx.68)

    윗님 권상우도 음주운전 했으나 빵소니만 적용해서 도로교통법 위반만 처벌 받았지요
    이창명도 비슷한건으로 무죄 받았구요
    김호중은 왜 음주운전은 처벌을 못하냐면
    면허정지 수치 0.03%이상이 나와야 처벌대상이라서
    경찰이 위드마크 결과 0.031%이다라고 특정하고 검찰에 넘겼는데
    0.03%이다라고 입증을 못하는거죠
    또 술집 종업원이 진술하길 소주 3병 마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눠 마신건지 술잔에 술이 남았는지 병에 술이 남았는지도 알수가 없구요
    즉, 위드마크나 종업원 진술로는 0.03%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거죠

  • 26. 상식적으로
    '24.6.20 5:08 PM (118.45.xxx.172)

    사람을 죽여도 10-20년나오는데 무슨 30년인가요..
    30년 저기사는 정치기사 줄이려고 나온 기레기 아닌가싶내요.

    검찰이 증거없다고 음주도 뺐다는데..
    택시기사 중상해도아니고 골절된거아니면 진단도 2주이상 안날껀데
    개인합의도 봤고 아무리 괴씸죄라도 우리나라 형량이 그렇게 높지않아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않을까요.
    그냥 아무 지식없는 선무당 생각입니다.

  • 27. 진짜
    '24.6.20 5:0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검찰, 경찰, 판사 저쪽은 다른 범죄도 좀 그렇게 확실하게 법집행을 해보지 왜? 싶은 마음도
    들어요.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백만번 공감... 이 잣대로라면 윤석열은 1000년형은 나와야 정상.
    김건희와 천공은 사형.

  • 28. ...
    '24.6.20 5:14 PM (223.39.xxx.117)

    몇십억 몇백억씩 주가 조작한 인간들은 그럼 사형시키자

  • 29. 어이상실
    '24.6.20 5:16 PM (183.105.xxx.185)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님 .. 돌려차기 한 새끼는 몇년이었죠 ? 나참 ..

  • 30. ...
    '24.6.20 5:27 PM (223.39.xxx.117)

    저렇게 기사를 자극적으로 써야 대중들이 클릭하니깐 언론들이 일부러 그러는겁니다 그동안 도주치사한 연예인들이 수두룩인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죠

  • 31. ..
    '24.6.20 5:50 PM (49.173.xxx.221)

    트로트 부르는 사람이라면 이미지가 저런데 어케 노래를 신나게 하고 그걸 또 누가 호응해주나요
    노래 잘부르는 신인들도 계속 나오는데 한사람 매장 당한다고 뭐 그게 엄청난거처럼 그래요

  • 32. 응?
    '24.6.20 7:04 PM (118.235.xxx.171) - 삭제된댓글

    그럼 여사님은 300년? ㅋ

  • 33. 강남경찰서 웃기네
    '24.6.20 7:47 PM (220.93.xxx.66)

    만취 운전이였다
    위드마크 결과 0.08이상 면허 취소 상태다
    음주운전 혐의 자신있다
    온갖 언론들에게 뿌리고 난리치더니
    정작 검찰에 넘긴 위드마크는 0.031%로 넘긴거였어요?

  • 34. 말이 돼?
    '24.6.20 7:59 PM (118.235.xxx.238)

    군기훈련 받다 사망한 훈련병의 가해자는 20여일이 훨씬 지나서야 구속영장청구되고 업무상과실치사? 로 집유 얘기나오는데..뺑소니로 30년..
    군기훈련 가혹행위한 중대장이나 구속해서 무기징약 때려야지.. 일하려면 제대로 좀!!

  • 35. ...
    '24.6.20 8:25 PM (223.39.xxx.169)

    저번에 호중이형 어쩌고.. 비아냥과 욕설로 글올린 사람도 강남경찰서 소속이였지 아마? 피해자인 택시운전기사한테 가해자 연락처도 안가르쳐줘서 보험처리도 못하고 차도 병원비도 직접 부담하게 하고 그래놓고 개인정보법이라 안가르쳐줬다고? 그럼 35일지나 하루만에 검찰단계에서 합의했다는데 검찰은 개인정보법 위반한거냐 니들 버닝썬때부터 구린거 다알지

  • 36. ..
    '24.6.20 8:41 PM (61.254.xxx.115)

    현실성이 없음.고의성 살인해도 십년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임.
    살인한것도 아니잖음.

  • 37. 얘도
    '24.6.20 8:41 PM (220.94.xxx.211)

    당연히 이렇게 구형하고.

    성범죄도 강력하게 하라고 하고 싶네요. 이성 그 자체여야하는 법조계나 언론계가 그때 그때 달라요라니

  • 38. 얘도
    '24.6.20 8:42 PM (220.94.xxx.211)

    아 사기도 포함이요.

  • 39. ㅇㅇ
    '24.6.20 8:48 PM (118.235.xxx.112) - 삭제된댓글

    사기하면 여사님 아닌가요

    표절 주가조작 뇌물수수

  • 40. 엥?
    '24.6.21 12:11 AM (116.39.xxx.162)

    30년요?

    얼차려 그년은 300년 때려야겠어요.
    이제 모든 범죄는 호중이 기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 41.
    '24.6.21 7:14 AM (223.39.xxx.169)

    위에 당연히 구형이라니 30년이 누구집 개이름이예요?
    그동안 음주운전 뺑소니 거짓말 바꿔치기한 권상우 이정재 이루 누가 구속됐어요? 다 벌금형으로 나왔어요
    솔까 트로트 팬덤들과 클래식 팬덤들이 여기저기 기사 퍼다나르고
    여론 몰이해서 더 상황이 악화된거잖아요
    김호중이 아닌 다른 가수였으면 과연 이정도로 후폭풍이 컸을까요

  • 42. 법대로 한겁니다
    '24.6.21 12:58 PM (115.164.xxx.96)

    참 이 분은 뭐하는 분인지.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고
    억지 좀 그만부려요... ㅉㅉ

  • 43. 법대로 한겁니다
    '24.6.21 12:59 PM (115.164.xxx.96)

    69.131××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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