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8585 | 아이가 토익보는데... 6 | -- | 2024/06/18 | 1,880 |
| 1578584 | 울쎄라, 슈링크, 더블로 등 리프팅 시술 받는 분들 보세요. 4 | 충격 | 2024/06/18 | 3,600 |
| 1578583 | 손석희, MBC 복귀 9 | ㅇㅇ | 2024/06/18 | 6,382 |
| 1578582 | 생리를 안해요 2 | ㅇㅇ | 2024/06/18 | 2,143 |
| 1578581 | 퇴근하고 있는 미역국 제육볶음 데워서 14 | 와 | 2024/06/18 | 2,529 |
| 1578580 | 아이키우는 방법 쓰시는 분께 16 | 걱정 | 2024/06/18 | 2,686 |
| 1578579 | 애완견 어쩌구... 4 | 문득 | 2024/06/18 | 1,372 |
| 1578578 | (조언절실) 모아두었던 쯔비벨무스터 처분하려는데요 9 | 그릇전쟁 | 2024/06/18 | 2,880 |
| 1578577 | 더매직스타 (마술 오디션) 아이들 좋아할거 같아요! 1 | echoyo.. | 2024/06/18 | 818 |
| 1578576 | 테슬라 어떤가요? 6 | .. | 2024/06/18 | 2,044 |
| 1578575 | 요즘은 대학생이면 10 | 궁금 | 2024/06/18 | 2,789 |
| 1578574 | 이벤트 물품 처음 신청해보는데.. 1 | 스벅 | 2024/06/18 | 816 |
| 1578573 | 뭔가 나라체계 자체가 개판이 되는거 같아요 20 | wjnw | 2024/06/18 | 3,094 |
| 1578572 | 엄마한테 반찬 해달라는 딸이야기가 있길래 5 | 음 | 2024/06/18 | 3,138 |
| 1578571 | 한채영 연기 드럽게 못하네요 20 | .. | 2024/06/18 | 12,022 |
| 1578570 | 리치언니 화이팅!! 2 | ㅇㅇ | 2024/06/18 | 2,882 |
| 1578569 | 약국가서 변비약 달라하면 약사들이 자꾸 많이 먹으라고 해요 10 | .. | 2024/06/18 | 5,236 |
| 1578568 | 여자가 눈이 높은것은 사실 아닌가요? 26 | ........ | 2024/06/18 | 2,969 |
| 1578567 | 주택 구입 후 세대주 변경 4 | 별이언니 | 2024/06/18 | 1,457 |
| 1578566 | 박세리 기자회견 보고 오히려 좋아졌어요 5 | ... | 2024/06/18 | 7,205 |
| 1578565 | 역시 임상실습은 보건소에서 받는다네.. 5 | 결국 | 2024/06/18 | 4,100 |
| 1578564 | 머스크 중국 인터뷰라는데요 3 | ㅗㅎㄹㅇ | 2024/06/18 | 2,250 |
| 1578563 | 내 자신이 불쌍하네요 14 | ㅠㅠ | 2024/06/18 | 4,941 |
| 1578562 | 핸드폰 메세지 | 벌써 덥네 | 2024/06/18 | 648 |
| 1578561 | 그럼 나몰래 나만 빼고만든 시집식구 단톡방은요? 47 | 있었던일 | 2024/06/18 | 5,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