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78795 | 오래된 집간장 보관법 8 | ㅇㅇ | 2024/06/19 | 3,242 |
| 1578794 | 신혼때 합가할뻔한 얘기예요 (19금피하세요) 12 | 합가 | 2024/06/19 | 7,983 |
| 1578793 | 우리집 실내 정리하는 방법 22 | 음 | 2024/06/19 | 5,420 |
| 1578792 | 의대가 늘어나면 무조건 이과가 대학가기 쉬울까요? 13 | ... | 2024/06/19 | 1,986 |
| 1578791 | 드라마 크래시 시즌2 할것 같아요 8 | 아쉽다 | 2024/06/19 | 1,690 |
| 1578790 | 필즈상 받은 허준이 교수보니 16 | .. | 2024/06/19 | 3,676 |
| 1578789 | 김치찜? 김치찌개? 망했는데.. 5 | ... | 2024/06/19 | 1,278 |
| 1578788 | 여름만 되면 몸이 붓는데 이유가 뭘까요? 4 | 힘들다 | 2024/06/19 | 2,223 |
| 1578787 | 맞춤법 지적하는사람들 37 | ᆢ | 2024/06/19 | 3,787 |
| 1578786 | 왜 나이 차이 나는 부자 남자를 만나는 게 유리한지를 알려주는 .. 21 | ... | 2024/06/19 | 4,157 |
| 1578785 | 지방에서 내신 2.7 이면 13 | 의대 | 2024/06/19 | 2,152 |
| 1578784 | 코막힘 예방? 방지? 팁 좀 주세요 4 | ?? | 2024/06/19 | 930 |
| 1578783 | 독일언론 "한국언론은 박근혜의 애완견"/펌 7 | 이런것도있네.. | 2024/06/19 | 1,402 |
| 1578782 | 40년 된 영창피아노 어찌할까요? 11 | 아쉬움 | 2024/06/19 | 3,186 |
| 1578781 | 뉴질랜드 남섬 가보신분 4 | ㄱ | 2024/06/19 | 1,306 |
| 1578780 | 사람을 저렇게 폭행했는데 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건지 2 | 세상에 | 2024/06/19 | 1,545 |
| 1578779 | 소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7 | ... | 2024/06/19 | 1,632 |
| 1578778 | 천사 머리 위에 떠 있는 동그란건 뭔가요? 6 | ㅇㅇ | 2024/06/19 | 3,016 |
| 1578777 | 선업튀에 빠삭하신분들~~질문있어요 9 | .., | 2024/06/19 | 1,463 |
| 1578776 | 여당 지지하는 분들은 38 | ㄹㄴㅇ | 2024/06/19 | 1,618 |
| 1578775 | 그 사육사와 그 판다 11 | .. | 2024/06/19 | 2,565 |
| 1578774 | 원두분쇄에 따라 맛이 다르네요 12 | 원두 | 2024/06/19 | 1,858 |
| 1578773 | 아빠하고 나하고 서효림씨 5 | ... | 2024/06/19 | 4,440 |
| 1578772 | 산부인과 의사 최안나 1 | 어제 | 2024/06/19 | 3,311 |
| 1578771 | 저한테 돈 쓸까요? 말까요?ㅜㅜ 35 | 지름신 | 2024/06/19 | 4,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