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6463 | 달리기하다 개한테 공격당할뻔한 적 있어요 32 | ... | 2024/06/20 | 3,008 |
| 1586462 | 학교에 수영모자 쓰고 간 딸.. 31 | ㅠㅠ | 2024/06/20 | 6,443 |
| 1586461 | 췌장암도 오래 사는분은 오래 사나요? 10 | 췌장 | 2024/06/20 | 5,366 |
| 1586460 | 윤석열이 외교로 큰일했네요 6 | .... | 2024/06/20 | 3,483 |
| 1586459 | 며칠전 엄마를 살해한 사람의 인터뷰를 내보낸 방송 37 | 이상해 | 2024/06/20 | 6,954 |
| 1586458 | 매실 향이 집안 가득해요. 3 | 홍홍 | 2024/06/20 | 1,833 |
| 1586457 | 푸바오는 중국인들한테도 인기네요 14 | ff | 2024/06/20 | 3,189 |
| 1586456 | 요즘은 죄다 긴머리 스타일하네요 18 | ㅇㅇ | 2024/06/20 | 6,771 |
| 1586455 | 20대 옷 2 | 여름옷 | 2024/06/20 | 1,213 |
| 1586454 | 여름에도 미용실가서 머리 하시나요? 8 | 더워 | 2024/06/20 | 1,959 |
| 1586453 | 이 더위에 에어컨 안켜고 문을 활짝 열어놓네요 10 | ㅇㅇ | 2024/06/20 | 3,093 |
| 1586452 | 전세 대출로 전세금 올려놓으니 복비도 만만치 않네요 1 | ... | 2024/06/20 | 1,046 |
| 1586451 | 급) 오이지 질문합니다. 1 | 써니 | 2024/06/20 | 1,015 |
| 1586450 | 에릭 로버츠 리즈 시절 22 | .... | 2024/06/20 | 3,393 |
| 1586449 | 술빵 저넉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관애야 2 | 처음 만딜거.. | 2024/06/20 | 1,062 |
| 1586448 | 나솔 20기 현커는 두커플이네요 4 | . . . | 2024/06/20 | 4,407 |
| 1586447 | 묶고 다녀도 헤어컷은 필요할까요 7 | 헤어 | 2024/06/20 | 2,151 |
| 1586446 | 오늘부터 자라 세일 맞나요? 6 | ᆢ | 2024/06/20 | 3,020 |
| 1586445 | 오아시스 배달박스안에 든 생수병 11 | 오늘 | 2024/06/20 | 3,681 |
| 1586444 | 나이들어 얼굴 생기가 사라지니 예쁜 옷이 소용없네요 18 | ... | 2024/06/20 | 5,716 |
| 1586443 | 韓 의식주 물가 OECD 1.6배… 구조적 문제 누적된 탓 5 | ... | 2024/06/20 | 1,347 |
| 1586442 | 에어컨 사는 것도 돈 안쓰는 남편 11 | 찌질이였어 | 2024/06/20 | 4,132 |
| 1586441 | 이화여대 초등교육학과는 왜 점수가 건재한가요? 15 | ?? | 2024/06/20 | 5,794 |
| 1586440 | 도라지배즙 별 효과없나요? 3 | 도라지배즙 | 2024/06/20 | 1,491 |
| 1586439 | 통돌이세탁기 용량? 4 | Mm | 2024/06/20 |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