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8272 | 새벽에 혼자 택시타겠다는아이 10 | ㅁㅁㅁ | 2024/06/25 | 4,212 |
| 1588271 | 양배추 곱게 채썰기 9 | 양배추 | 2024/06/25 | 4,148 |
| 1588270 | 엔비디아 훅 빠지네요 3 | ㅇㅇ | 2024/06/24 | 4,859 |
| 1588269 | 지역구민센터말고..수영 잘 배울수 있는곳 있을까요 4 | 수영 | 2024/06/24 | 1,600 |
| 1588268 | 발사믹 식초 어디꺼 드시나요? 9 | 알려주세요 | 2024/06/24 | 2,884 |
| 1588267 | 요즘 대학생 어학공부 뭐하나요? 2 | .. | 2024/06/24 | 2,058 |
| 1588266 | 네이버 멤버십 하는 분들요~ 20 | .. | 2024/06/24 | 4,499 |
| 1588265 | 아이 몸무게가 무섭게 늘어요 14 | ㅁㅎ | 2024/06/24 | 5,029 |
| 1588264 | 오늘 많이 덥네요... 14 | ... | 2024/06/24 | 3,943 |
| 1588263 | 린넨 원피스 관리 어려울까요? 5 | 모모 | 2024/06/24 | 3,157 |
| 1588262 | 고딩 라이드..단상 13 | 인생 | 2024/06/24 | 3,944 |
| 1588261 | '명품백 종결' 의결서 통과 불발…일부 권익위 전원위원 '서명.. 5 | zzz | 2024/06/24 | 2,746 |
| 1588260 | 외국인의 한글 배우기 추어탕 ㅋㅋ 9 | ㅋㅋ | 2024/06/24 | 3,107 |
| 1588259 | 집 잘 팔리는 꿀팁 알려주시면 21 | 대대손손 복.. | 2024/06/24 | 4,742 |
| 1588258 | 알 포인트 글 보고 문득 생각이 났는데 2 | ..... | 2024/06/24 | 1,902 |
| 1588257 | 염색과 펌 동시에 하면 안되겠죠? 5 | .. | 2024/06/24 | 2,766 |
| 1588256 | 교정시작하면 병원방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6 | ... | 2024/06/24 | 1,206 |
| 1588255 | 모임 주선 총대멘 이가 1명 뿐이란건 6 | ㅇㅇ | 2024/06/24 | 1,437 |
| 1588254 | 층간소음 아랫집 또 올라왔는데요 35 | 티 | 2024/06/24 | 9,139 |
| 1588253 | 아래 뭐든지 맘대로하는 친정엄마 2 | ㅇㅇ | 2024/06/24 | 2,321 |
| 1588252 | 자영업은 폐업도 큰 일이네요;;; 4 | ㅡㅡ | 2024/06/24 | 5,898 |
| 1588251 | 세상에..ㅋㅋ검찰신청 증인 478명 5 | 성남tc | 2024/06/24 | 3,424 |
| 1588250 | 냉장고 4도어 또는 2도어 고민 6 | .. | 2024/06/24 | 3,020 |
| 1588249 | 리넨 이불 시원하네요 2 | ㅊ | 2024/06/24 | 1,634 |
| 1588248 | 새차 뽑았는데 방석 쓰시나요? 21 | .. | 2024/06/24 | 2,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