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6095 | 운동후 근육통 있는데 운동 가야하나요? 7 | ㅡㅡ | 2024/11/07 | 1,287 |
| 1636094 | 11/7(목)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4/11/07 | 425 |
| 1636093 | 노인 집에서 거동문제 도와주세요 19 | 노인 | 2024/11/07 | 3,114 |
| 1636092 | 다이소 명칭 건의. 다이소에서~ 11 | 국산 | 2024/11/07 | 3,378 |
| 1636091 | 예금 금리 좋은 상품 추천해 주세요. 2 | ㅎㅎ | 2024/11/07 | 1,946 |
| 1636090 | 우리나라 교육, 경제 한심해요 14 | ... | 2024/11/07 | 3,308 |
| 1636089 | 인감분실 재등록하면 바로 나오나요? 3 | 오늘 | 2024/11/07 | 836 |
| 1636088 | 문정권때 기강 무너졌다던 감사원 택시비 5억 6천만원 6 | 5억6천만원.. | 2024/11/07 | 1,710 |
| 1636087 | 잠수네하다가 그만뒀는데...저라도 다시 할까요? 6 | ... | 2024/11/07 | 2,007 |
| 1636086 | 안익은 김치로 볶음 4 | 김치볶 | 2024/11/07 | 1,446 |
| 1636085 | 메니에르병으로 극심한 어지러움증 당장 어디병원으로 6 | ㅓ엉 | 2024/11/07 | 1,495 |
| 1636084 | 윤석열, 푸틴을 적으로 만드는 외교 5 | !!!!! | 2024/11/07 | 1,594 |
| 1636083 | 술먹고 외박하는 대학생 14 | ... | 2024/11/07 | 3,835 |
| 1636082 | 미국도 여전히 간첩활동하다 잡혀가는 사람있는데요. 22 | 걱정 | 2024/11/07 | 1,744 |
| 1636081 | 남성용 bb크림 추천한주세요 2 | 추천요 | 2024/11/07 | 713 |
| 1636080 | 오늘 날씨 어제보다 추운가요? 5 | 오늘 날씨 | 2024/11/07 | 3,800 |
| 1636079 | 병결이 생기부에 적히면 안좋나요? 9 | ㅇㅇ | 2024/11/07 | 2,182 |
| 1636078 | 국장을 아직도 하세요? 주가조작을 해도 감옥을 안가는 2 | ㅇㅎ | 2024/11/07 | 1,577 |
| 1636077 | 50대 아저씨이랑 일하는데 뭔가 말을 자꾸 해요. 8 | ㅇㅇ | 2024/11/07 | 3,637 |
| 1636076 | 재체기 하다가 혀도 짤리겠어요 6 | 00 | 2024/11/07 | 1,996 |
| 1636075 | 대전 영하 1.2도에요 4 | ..... | 2024/11/07 | 2,395 |
| 1636074 | 국가 반역죄 1 | 김태효 | 2024/11/07 | 948 |
| 1636073 | 트럼프의 미국 이민 정책 16 | 이민 | 2024/11/07 | 5,435 |
| 1636072 | 고구마 떡 만들었어요 7 | .. | 2024/11/07 | 2,019 |
| 1636071 | 차기 미국 대선에 머스크 나올거 같아요. 15 | 차기 | 2024/11/07 | 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