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2090 | 임신하면 결혼해야한다 하실껀가요? 12 | ᆢ | 2024/11/24 | 2,279 |
| 1642089 | 그냥 이지아랑 결혼할것이지 ㅉㅉㅉ 11 | ㅇㅇㅇ | 2024/11/24 | 8,508 |
| 1642088 | 원나잇 했는데 임신된건가요? 8 | ㅇㅁ | 2024/11/24 | 6,048 |
| 1642087 | 여자는 얻은게 있긴 있네요 16 | ㅁㄴㅇㅎㅈ | 2024/11/24 | 6,684 |
| 1642086 | 왜 문가비는 4년전에 갑자기 사라졌었나요? 3 | … | 2024/11/24 | 8,361 |
| 1642085 | 디카프리오는 피임을 잘하나봐요 8 | .... | 2024/11/24 | 3,495 |
| 1642084 | 그럼 신현빈은?? 5 | 아까비 | 2024/11/24 | 6,766 |
| 1642083 | 따지고 보면 김선호는 순한 맛이었네요 10 | 황당하다 | 2024/11/24 | 6,104 |
| 1642082 | 정우성이랑 우연히 14 | .. | 2024/11/24 | 9,008 |
| 1642081 | 템플스테이 추천해주세요 8 | 뚜벅이2 | 2024/11/24 | 1,686 |
| 1642080 | 얼마전 정우성 영화 우연히 봤는데 1 | .. | 2024/11/24 | 2,760 |
| 1642079 | 이성미, 젊은이의 양지 하희라, 문가비 1 | ㅎㅎ | 2024/11/24 | 4,507 |
| 1642078 | 이지아가 임신했다면 정우성 결혼 했겠죠? 17 | 정우성 | 2024/11/24 | 10,710 |
| 1642077 | 아니 내가 지금 뭘 본거야.... 14 | 0011 | 2024/11/24 | 6,697 |
| 1642076 | 내일이 이재명 대표 선고날이라 난리네요 11 | 7년째 저격.. | 2024/11/24 | 2,592 |
| 1642075 | 전동채칼 사고싶은데 말려주세요. 11 | ㆍㆍ | 2024/11/24 | 1,925 |
| 1642074 | 미우새에 이쳔희 나오는데.. 1 | ... | 2024/11/24 | 4,198 |
| 1642073 | 정우성 다사다난 했네요 34 | 우와 | 2024/11/24 | 24,193 |
| 1642072 |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엔 결혼할수 있죠 11 | ㄴㅇㅎㅈ | 2024/11/24 | 2,747 |
| 1642071 | 정우성..평소 제가 하던 생각이 현실로 5 | ... | 2024/11/24 | 6,524 |
| 1642070 | 문가비는 정우성이 애아빠로서 결혼해주길 원했네요 62 | 이게몬일 | 2024/11/24 | 32,785 |
| 1642069 | 이이경 때문에 보는데.. 2 | .. | 2024/11/24 | 3,536 |
| 1642068 | 내일 진관사 은행나무 볼수있을까요 3 | 숏패딩각 | 2024/11/24 | 1,469 |
| 1642067 | "결혼은 안 해" 정우성, 사귀지도 않은 문가.. 52 | ... | 2024/11/24 | 29,245 |
| 1642066 | 인생이 멋있는 사람들은 결혼은 안 해도 아들은 있군요 2 | ㅏ | 2024/11/24 | 2,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