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5566 | 계엄군 일부 국회본청 근처에서 대기중이라는데 | 헐 | 2024/12/04 | 1,239 |
| 1645565 | 아무리 생각없어도 1 | 제발 | 2024/12/04 | 1,344 |
| 1645564 | 대통령실 아직 입장없어 14 | 엠비씨 | 2024/12/04 | 4,253 |
| 1645563 | 막가파라 무슨일을 또 벌일지 무서워요 7 | 나쁜@ | 2024/12/04 | 1,672 |
| 1645562 | 계엄령이 성포됐는데도 긴급문자 한 통 없는 거 보면 6 | 123 | 2024/12/04 | 3,538 |
| 1645561 | 용산에 았다네요 5 | ... | 2024/12/04 | 4,517 |
| 1645560 | 외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보도 중 8 | ㅇㅇ | 2024/12/04 | 2,550 |
| 1645559 | (냉무)텔레그램 82 피난처는 대통령이 계엄 해제할 때 까지 유.. 6 | 나거티브 | 2024/12/04 | 1,981 |
| 1645558 | 왜 계엄한건가요?? 낼 환율.폭등 예상 10 | ㅇㅇㅇ | 2024/12/04 | 4,192 |
| 1645557 | 근데 내란죄 아닌가요.. 12 | .. | 2024/12/04 | 2,791 |
| 1645556 | 이태원사태 때의 밤이랑 2 | 수리수리마수.. | 2024/12/04 | 2,586 |
| 1645555 | 하루빨리 대통령 그만두고 싶었는데 9 | 안타까움 | 2024/12/04 | 2,501 |
| 1645554 | 공무원이에요 그냥 공무원 한 놈 1 | ㅇㅇ | 2024/12/04 | 1,305 |
| 1645553 | 서울시는 왜 재난문자 안 보낸 거에요? 9 | ........ | 2024/12/04 | 3,121 |
| 1645552 | 해제에 불응하면 4 | 대답 | 2024/12/04 | 2,078 |
| 1645551 | 지금 이 순간 오세이돈은 어디서 뭐하시나 3 | 한강보이 | 2024/12/04 | 1,050 |
| 1645550 | 이제 탄핵하라 아니고 체포하라로 구호 바뀜 3 | 오메 | 2024/12/04 | 1,227 |
| 1645549 | 조국 대통령 36 | .. | 2024/12/04 | 4,646 |
| 1645548 | 엄청 쫄렸네요 2 | 뭔일이난건지.. | 2024/12/04 | 1,446 |
| 1645547 | 나라망신이예요 7 | ㅇㅇㅇ | 2024/12/04 | 1,292 |
| 1645546 | 세계에 대한민국 불안사태 제대로 알렸네요 5 | ㅇㅇ | 2024/12/04 | 1,033 |
| 1645545 |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정권 4 | ㅇㅇㅇ | 2024/12/04 | 863 |
| 1645544 | 윤씨 보자마자 무식용감 무대뽀로 나갈거라 생각한 사람 3 | ㅡ,../ | 2024/12/04 | 1,031 |
| 1645543 | 진짜 글로벌하게 쪽팔려서... 5 | 어우... | 2024/12/04 | 1,568 |
| 1645542 | 윤석열을 체포하라! 16 | ... | 2024/12/04 | 2,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