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뉴스타파)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통신기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오는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서 해당 기록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신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국가기록원장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폐기금지 제도의 활용을 제안하는 조영삼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기고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www.facebook.com/share/p/DSyw2sUA3xYE2K9s/?mibextid=oFDknk
https://newstapa.org/article/ts_l4?fbclid=IwZXh0bgNhZW0CMTEAAR0-0QVGMewexGwqc_...
- 공공기록물법에는 '폐기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5953 | 이재명 관련주 전부 상한가네요 | ........ | 2024/12/04 | 1,390 |
| 1645952 | 명태균의 특검 자처 때문이라는 이준석의 견해 1 | .. | 2024/12/04 | 1,459 |
| 1645951 | 아침에 좀 잤더니 정신이 좀 드네요 | ㅁㅁ | 2024/12/04 | 844 |
| 1645950 | 전공의들은 자신들을 처단한다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22 | .... | 2024/12/04 | 4,925 |
| 1645949 | 조국혁신당, 이거 다른분이 올리셨을까요? 1 | 오늘12시 | 2024/12/04 | 1,764 |
| 1645948 | 전공의 처단.. 37 | .... | 2024/12/04 | 6,143 |
| 1645947 | 말한마디 안합니다 13 | 어르신이 | 2024/12/04 | 3,515 |
| 1645946 | 김어준 캐발랄 목소리들으니 7 | ㄱㄴ | 2024/12/04 | 3,550 |
| 1645945 | 재시도 걱정돼요 5 | ... | 2024/12/04 | 2,190 |
| 1645944 | 민주당 “尹 탄핵안, 이르면 오늘 발의” 5 | 기사 | 2024/12/04 | 1,600 |
| 1645943 | 국격이 지하로 곤두박질 쳐졌는데 2 | .... | 2024/12/04 | 761 |
| 1645942 | 생각하지 않은 죄 3 | swtgw | 2024/12/04 | 735 |
| 1645941 | 컴터좀 물어볼게요 4 | 123 | 2024/12/04 | 527 |
| 1645940 | 금요일이었으면 못 막았을거라는 해석도 18 | .. | 2024/12/04 | 8,418 |
| 1645939 | 그런데, 진짜 계엄을 왜 내렸을까요? 35 | 여름엔과일이.. | 2024/12/04 | 7,517 |
| 1645938 | 명신이 망명 2 | 명신이 | 2024/12/04 | 3,044 |
| 1645937 | 박호산 배우 한마디. /펌 jpg 11 | 멋지네요. .. | 2024/12/04 | 6,514 |
| 1645936 | 곧 한강으로부터 듣는 계엄시대 이야기가 이어지겠네요 4 | ㄷ | 2024/12/04 | 1,450 |
| 1645935 | 드라마 대사처럼 | ㅇㅇㅇ | 2024/12/04 | 553 |
| 1645934 | 서울의 봄, 소년이 온다 그리고 어젯밤 계엄선포 6 | ㅇㅇ | 2024/12/04 | 2,138 |
| 1645933 | 국회의사당 사무총장 2 | .... | 2024/12/04 | 1,581 |
| 1645932 | 누가 좀 설명좀 해주세요. 10 | 111 | 2024/12/04 | 2,394 |
| 1645931 | 군인이 유일하게 출동한 언론사 14 | ㅂㅅㄴ | 2024/12/04 | 8,011 |
| 1645930 | 빠르게 진행될거예요 4 | ㅇㅇ | 2024/12/04 | 2,247 |
| 1645929 | 윤석열 긴급 체포하라!!!!!!!!!!!!!!!!!!!!!!!!.. 13 | ㅁㅁㅁ | 2024/12/04 | 2,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