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67558?sid=102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하지만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 우리나라 법이 약하긴해요
저 남자는 인생을 아예 조질뻔했는데 저걸 집유 주는게 맞는건지...
저렇게 집유 나오면 저런 케이스가 더 양산됨
어차피 아님 말고고 걸려도 집유 나오니깐 한번 돈 뜯어보자는 식
우리나라 법이 웃기기는 하네요.
저게 무고 증거가 없었다면 남자는 꼼짝없이 성폭행범이 되는거잖아요.
법이 문제인가 판사가 문재인가?
왜 용서는 판사한테 빌고,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하나?
당사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용서하면 감형되는 이상한 세상..
상폭행도 살인미수도 집유 주는데
무고가 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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