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낮은 형 선고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870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형량 낮고 감형등 선처 기사도 자주봄.
AI 판결 도입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교수는
전치3주인데
4년 실형살았잖아요
지방 표창장도 4년인데
성적 상위권이면 대형로펌 간대요.
성적 좋으면 판검사 한다는건 옛날 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3372 | 친구 사귀기 어려운 것 같아요. 17 | 나이 | 2024/09/25 | 2,850 |
| 1633371 | 정부의 4인실이하 입원료 50%인상, 비용만 인상하는게 아니네.. 62 | ... | 2024/09/25 | 4,935 |
| 1633370 | 시골 2인 가구 생활비 얼마나 드나요? 23 | 시골 | 2024/09/25 | 3,090 |
| 1633369 | 시누이 병문안가는데,,, 10 | ,,,,, | 2024/09/25 | 2,815 |
| 1633368 | 시판 냉면육수 어떤거 드시나요? 8 | ㄱㄱ | 2024/09/25 | 1,257 |
| 1633367 | 하안검, 지방재배치 후 1 | 하안검 | 2024/09/25 | 1,837 |
| 1633366 | 매수자가 잔금 전에 등본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76 | 대출 | 2024/09/25 | 20,908 |
| 1633365 | 연년생 워킹맘 감동실화?! 7 | Rose | 2024/09/25 | 2,920 |
| 1633364 | 제가 남편에게 불만을 말하면 6 | ㅇㅇ | 2024/09/25 | 2,576 |
| 1633363 | 해외갈때 강아지와 함께 정보사이트 1 | 정보예요 | 2024/09/25 | 442 |
| 1633362 | 감자전분 처치 법 3 | 처분 | 2024/09/25 | 1,070 |
| 1633361 | 어후 손 씻고 나오는데 손이 시렵네요 ㅜㅜ | ..... | 2024/09/25 | 803 |
| 1633360 | 리조트 회원권 할필요잇나요? 6 | 삼척쏠비치 | 2024/09/25 | 1,405 |
| 1633359 | 이런 시모 어때요 18 | Lop | 2024/09/25 | 4,912 |
| 1633358 | 기내식에서 쥐 발견 3 | 꺅 | 2024/09/25 | 5,727 |
| 1633357 | 한라산 이번주 반팔? 긴팔? 8 | 옷차림 | 2024/09/25 | 1,068 |
| 1633356 |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면 한국도 내려야 하나요? 23 | 샤 | 2024/09/25 | 3,537 |
| 1633355 | 강아지 공항버스 이용가능 한가요? 9 | 강아지 | 2024/09/25 | 1,343 |
| 1633354 | 아 나도 예쁨 받고 싶다 6 | ㅡㅡ | 2024/09/25 | 3,000 |
| 1633353 | "한동훈 좋아하는 고기 준비" 비굴함 쩌는 윤.. 14 | 쩐다쩔어 | 2024/09/25 | 4,185 |
| 1633352 | 원래 머리 길이 별로 신경 안써요. | .... | 2024/09/25 | 755 |
| 1633351 | 고구마는 어디서 구매하세요? 4 | … | 2024/09/25 | 1,554 |
| 1633350 | 좁쌀 여드름 (완치됐어요) 8 | 완치 | 2024/09/25 | 3,364 |
| 1633349 | 다이어트댄스 춤동작을 외워서 해야하나요? 2 | K-pop춤.. | 2024/09/25 | 821 |
| 1633348 | 공인중개사 분들께 여쭙니다 4 | 후 | 2024/09/25 | 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