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낮은 형 선고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870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형량 낮고 감형등 선처 기사도 자주봄.
AI 판결 도입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교수는
전치3주인데
4년 실형살았잖아요
지방 표창장도 4년인데
성적 상위권이면 대형로펌 간대요.
성적 좋으면 판검사 한다는건 옛날 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4063 | 이용 이택림 태진아 - 야만의 시대라고 모두 용서되는것은 아니다.. 13 | ........ | 2024/10/31 | 3,910 |
| 1634062 | 근데 시작이 이준석인거 아세요??? 12 | 하늘에 | 2024/10/31 | 4,994 |
| 1634061 | 눈밑 자글자글에는 어떤 시술? 4 | ㅜ | 2024/10/31 | 2,111 |
| 1634060 | 순두부 먹어도 될까요? 유통기한 5 | ... | 2024/10/31 | 1,147 |
| 1634059 | 23기 정숙 미국에서도 엄청 사기쳤었네요 27 | ㅠㅠ | 2024/10/31 | 21,416 |
| 1634058 | 이노래 아시는분? 4 | ... | 2024/10/31 | 833 |
| 1634057 | 16년의 JTBC로 돌아오네요. /펌 9 | 더터져라 | 2024/10/31 | 3,552 |
| 1634056 | 서명)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묘를 3시간동안 학대한 악질 13 | ㅅㅇ | 2024/10/31 | 1,867 |
| 1634055 | 소화제 효과있나요? 2 | ... | 2024/10/31 | 1,024 |
| 1634054 | 무화과 철 지났나요? 4 | ㅇㅇ | 2024/10/31 | 1,674 |
| 1634053 | 싱크대 상판 청소 2 | 타협 | 2024/10/31 | 1,492 |
| 1634052 | 왜이리 마음이 허전한지 2 | ㅡㅡ | 2024/10/31 | 1,403 |
| 1634051 | 아까 이준석 나와서 신나게 얘기하다 갔는데요 15 | .. | 2024/10/31 | 4,266 |
| 1634050 | 삼부토건 회장?????? 8 | ㄱㄴㄷ | 2024/10/31 | 3,613 |
| 1634049 | 보험제출용 서류 떼려는데 담당의사 서명 필요한가요? 3 | 혹시 | 2024/10/31 | 750 |
| 1634048 | 아파트 탑층 21 | 아파트 탑층.. | 2024/10/31 | 4,272 |
| 1634047 | 정치에 일도 관심없다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네요 3 | D | 2024/10/31 | 815 |
| 1634046 | 내 생명은 중요하다 1 | 평화만 | 2024/10/31 | 819 |
| 1634045 | 오늘 매불쇼에서 김용남 전 의원 11 | 사이다헤드라.. | 2024/10/31 | 3,283 |
| 1634044 | 결혼할때 가장 주의할점은 뭐가 있을까요? 22 | ........ | 2024/10/31 | 3,972 |
| 1634043 | 부모로서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29 | 그렇다면 | 2024/10/31 | 4,920 |
| 1634042 | 그럼 어쩌라고 !!!가 기본인성인 사람들 2 | 손절 | 2024/10/31 | 1,202 |
| 1634041 | 尹 공천 개입 의혹...친윤 "탄핵 사유 안돼".. 14 | 나라꼴국힘탓.. | 2024/10/31 | 2,789 |
| 1634040 | 오늘 녹취 제보자 6 | 녹취 | 2024/10/31 | 2,260 |
| 1634039 | 짜파게티 2개 먹으면 대식가인가요~? 18 | 혹시 | 2024/10/31 | 2,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