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낮은 형 선고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870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형량 낮고 감형등 선처 기사도 자주봄.
AI 판결 도입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교수는
전치3주인데
4년 실형살았잖아요
지방 표창장도 4년인데
성적 상위권이면 대형로펌 간대요.
성적 좋으면 판검사 한다는건 옛날 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8091 | 국힘한테 사과한거죠. 1 | ... | 2024/12/07 | 709 |
| 1648090 | 윤석렬 곡성에 그 아크마 똑닮았어요. 1 | 딱이다 | 2024/12/07 | 658 |
| 1648089 | 내란수괴보다 더 나쁜 국짐당 6 | 무명인 | 2024/12/07 | 676 |
| 1648088 | 요즘 놀란게 17 | 정치 | 2024/12/07 | 2,655 |
| 1648087 | '우리당' 국민의힘아 같은 배 타자. 5 | .. | 2024/12/07 | 907 |
| 1648086 | mbc 뉴스특보 보세요 27 | dd | 2024/12/07 | 6,797 |
| 1648085 | 내란 수괴범으로 긴급 체포 해야 정상인데 4 | ㅇㅇ | 2024/12/07 | 780 |
| 1648084 | 헌법1조를 개나줘버린 담화임. 5 | ... | 2024/12/07 | 1,009 |
| 1648083 | 계엄령 이후로 누구도 구속되거나 체포되지 않았어요 3 | 룰랄라 | 2024/12/07 | 922 |
| 1648082 | 탄핵부결을 위한 시간끌기 작전! 2 | 사과했잖아!.. | 2024/12/07 | 866 |
| 1648081 | 생각이상으로 멍청하네요 1 | .. | 2024/12/07 | 1,216 |
| 1648080 | 국짐당은 정권계속 쥐기위해서라도 탄핵 방해하죠 7 | 국짐당 매국.. | 2024/12/07 | 579 |
| 1648079 | 무슨 왕권 세습하나요? 7 | 와 | 2024/12/07 | 1,106 |
| 1648078 | 박근혜도 국회에 일임했어요 10 | .... | 2024/12/07 | 2,740 |
| 1648077 | 내란범을 앉혀 두고 뭡니까 5 | 이게 | 2024/12/07 | 647 |
| 1648076 | 지금 발표한 담화문은 이탈표 막기 위함 아닐까요? 13 | 사실 | 2024/12/07 | 1,977 |
| 1648075 | 이번탄핵보도 레거시미디어vs 유툽 2 | ㄱㄴ | 2024/12/07 | 708 |
| 1648074 | 실실쪼개고 국힘에게 사과 2 | … | 2024/12/07 | 1,489 |
| 1648073 | 미치겠다!!!!!!!!!!!! 아아아악!!!!!!!!!! 8 | 주말 | 2024/12/07 | 2,352 |
| 1648072 | 유시민은 부결을 높게 본다네요. 37 | .. | 2024/12/07 | 26,034 |
| 1648071 | 1분30초 개사과 6 | ㅇㅇ | 2024/12/07 | 1,569 |
| 1648070 | 윤석렬 기자회견 해석 6 | 오슬로 | 2024/12/07 | 2,242 |
| 1648069 | 국힘당은 국민들에 총부리 겨눈 편에 선다는거죠? 2 | 그니깐 | 2024/12/07 | 585 |
| 1648068 | 방금 한동훈 뭔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20 | ... | 2024/12/07 | 4,756 |
| 1648067 | 사람 죽여놓고 1 | 살인자 | 2024/12/07 | 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