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낮은 형 선고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870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형량 낮고 감형등 선처 기사도 자주봄.
AI 판결 도입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교수는
전치3주인데
4년 실형살았잖아요
지방 표창장도 4년인데
성적 상위권이면 대형로펌 간대요.
성적 좋으면 판검사 한다는건 옛날 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95266 | Sbs 지금 하는거 뭐예요? 7 | ㅅㄴ | 2024/06/18 | 4,862 |
| 1595265 | Mbc 100분토론 1 | 토론 | 2024/06/18 | 1,818 |
| 1595264 | 어묵볶음도 다시다였네요 14 | ..... | 2024/06/18 | 5,611 |
| 1595263 | 저 공황장애일까요? 12 | .... | 2024/06/18 | 3,609 |
| 1595262 | 치실 자주 해도 이가 시릴 수 있나요 5 | .. | 2024/06/18 | 1,925 |
| 1595261 | 감자탕 14 | ㅠㅠ | 2024/06/18 | 2,349 |
| 1595260 | 냉동짬뽕 세일해요 고메 중화짬뽕 8 | ㅇㅇ | 2024/06/18 | 3,138 |
| 1595259 | 편의점 알바, 50대 뽑아줄까요? 24 | 일 | 2024/06/18 | 6,591 |
| 1595258 | 박세리는 아빠거부하기 힘들었을거 같긴해요 4 | ... | 2024/06/18 | 7,445 |
| 1595257 | 목포쪽에는 물놀이할곳은없나요 5 | 여름휴가 | 2024/06/18 | 919 |
| 1595256 | 이재명 위증교사 미공개 녹취록 들으셨나요? 26 | ㅇㅇ | 2024/06/18 | 4,328 |
| 1595255 | 남편이 언성높이는거 싫어하는집 있나요 17 | .. | 2024/06/18 | 3,268 |
| 1595254 | 곽튜브 우즈베키스탄( 유투브강추) 14 | 추천 | 2024/06/18 | 5,216 |
| 1595253 | 추천해주신 눈물꽃 소년 너무 좋네요. 4 | 천천히 | 2024/06/18 | 2,544 |
| 1595252 | 스텐 연마제 제거 대체 어떻게 하는거에요? 화나네요.. 18 | … | 2024/06/18 | 4,225 |
| 1595251 | 서울시 노인 기준 70세 상향 추진 26 | ㅇㅇ | 2024/06/18 | 5,892 |
| 1595250 | 홈플 치킨 오늘 못먹었는데 실온에 둬도 될까요? 2 | ... | 2024/06/18 | 988 |
| 1595249 | 시부상 마치고 오니 지인이 유산 뭐 받았냐고 묻는데 40 | ... | 2024/06/18 | 15,040 |
| 1595248 | pd수첩 의료비상사태보세요 15 | ㅇㅇ | 2024/06/18 | 4,198 |
| 1595247 | 중고등학교 선생님 월급 16 | ... | 2024/06/18 | 5,950 |
| 1595246 | 무거운 수저세트 추천해주세요~ 8 | 살림교체중 | 2024/06/18 | 1,282 |
| 1595245 | 간만에 성공적이였던 겉절이 6 | ... | 2024/06/18 | 2,217 |
| 1595244 | 홈파티 자주하시는 분들 계세요? 테이블 세팅 질문요ㅠ 2 | 노루궁뎅이 | 2024/06/18 | 927 |
| 1595243 | 화장실 청소 걍 락스와 세제 뿌리고 물로 씻어내면 되나요? 8 | 음 | 2024/06/18 | 3,428 |
| 1595242 | 최근에 마툴키(벌레약) 써보신분~ 1 | ㅁㅁ | 2024/06/18 | 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