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낮은 형 선고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870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형량 낮고 감형등 선처 기사도 자주봄.
AI 판결 도입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교수는
전치3주인데
4년 실형살았잖아요
지방 표창장도 4년인데
성적 상위권이면 대형로펌 간대요.
성적 좋으면 판검사 한다는건 옛날 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0582 | 화소반 타입의 그릇들 또 뭐가 있나요? 1 | ㅇㅇ | 2024/09/18 | 753 |
| 1630581 | 매트리스 바꾸고 잘때 허리 안아픈거 신기해요 8 | ㅇㅇ | 2024/09/18 | 1,640 |
| 1630580 | 소풍전날 온몸에 전율오듯이 찌릿한걸 뭐라고 하나요? 4 | 단어 | 2024/09/18 | 1,680 |
| 1630579 | 커피 한잔 내려먹고있는데요.. 맛난 쿠키 추천 좀 15 | 커피 | 2024/09/18 | 2,574 |
| 1630578 | 허리아파서 치료받고 보험청구할때 질병 상해 어느건가요 | ㅁㅁ | 2024/09/18 | 731 |
| 1630577 | 오래된 노트북 밧데리수명이 ㅠ 1 | ᆢ | 2024/09/18 | 991 |
| 1630576 | 트롯 남녀가수 탑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31 | 연륜 | 2024/09/18 | 3,663 |
| 1630575 | 40 넘어서도 머리통이 자라나요? 6 | ... | 2024/09/18 | 1,680 |
| 1630574 | 아파트 실거래 6~7월이후 뚝 끊김 13 | ... | 2024/09/18 | 3,480 |
| 1630573 | 추석 명절음식 중 뭐가 젤 좋으세요~? 22 | 추석 | 2024/09/18 | 3,740 |
| 1630572 | 빠니보틀같은 아들있었음 좋겠어요 27 | ㅁㅁ | 2024/09/18 | 5,787 |
| 1630571 | 전기세 90만원 나왔어요 56 | 헉 | 2024/09/18 | 28,365 |
| 1630570 | 분당 보청기 잘하는곳 2 | aaaa | 2024/09/18 | 306 |
| 1630569 | 빨래방에 이불들고 왔다갔다만 했는데 2 | ㄹㄹㄹ | 2024/09/18 | 1,854 |
| 1630568 | 방금 헬스장에서 들은 노래 12 | 노래가서 | 2024/09/18 | 3,152 |
| 1630567 | 밤에 먹이려는 남편 9 | jkl | 2024/09/18 | 2,490 |
| 1630566 | 1인용 접이 의자가 6 | 원단 | 2024/09/18 | 967 |
| 1630565 | 10월까지 덥다는데 창문형 에어컨 설치할지 8 | 33333 | 2024/09/18 | 2,375 |
| 1630564 | 묵은지 씻어서 8 | 맛있어요 | 2024/09/18 | 2,276 |
| 1630563 | 명절끝엔 역시 닭발이죠 8 | ㅇㅇㅇ | 2024/09/18 | 1,318 |
| 1630562 | 세탁기 골라주세요. 3 | ㅡㅡ | 2024/09/18 | 475 |
| 1630561 | 단톡에서 ㄴ 무슨 뜻이에요? 16 | ㅇㅇ | 2024/09/18 | 6,161 |
| 1630560 | 데이식스 인기많네요 4 | .. | 2024/09/18 | 2,149 |
| 1630559 | 혼자있는 이시간 너무 좋네요^^ 4 | 와 | 2024/09/18 | 1,739 |
| 1630558 | 올여름 많이 더운거 다른나라도 그런가요? 25 | ㅁㅁㅁ | 2024/09/18 | 4,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