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윤 판사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3680800762397006
친구 살해 고의성 없다…살인→상해치사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4800700762909006
흉기를 휘둘러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혐의를 벗었다.
다만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낮은 형 선고
아내와 사별 후 단 20일 만에 초등생 딸 추행한 아빠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38703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재판부는 B양의 탄원을 받아들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형량 낮고 감형등 선처 기사도 자주봄.
AI 판결 도입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러진화살 김명호교수는
전치3주인데
4년 실형살았잖아요
지방 표창장도 4년인데
성적 상위권이면 대형로펌 간대요.
성적 좋으면 판검사 한다는건 옛날 얘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04193 | 길냥이 사냥시키는 견주 20 | … | 2024/06/20 | 1,863 |
| 1604192 | 시원하고 톡쏘는 동치미 담는법 알고 싶어요 15 | .. | 2024/06/20 | 1,820 |
| 1604191 | 오늘자 현빈 43 | ㅇㅇ | 2024/06/20 | 14,252 |
| 1604190 | 돌싱글즈 규덕은 수진이 완전 갖고 노네요 7 | Dd | 2024/06/20 | 3,443 |
| 1604189 | 주식 보호예수 질문요. 1 | 보호 | 2024/06/20 | 715 |
| 1604188 | 잠실진주 일반분양 평당 5409만원 확정이네요 2 | 재건축 | 2024/06/20 | 3,631 |
| 1604187 | 열무 무우가 울퉁불퉁?? | 질문 | 2024/06/20 | 365 |
| 1604186 | 코스트코 해쉬브라운 너무짜요ㅜㅜ 6 | 요리 | 2024/06/20 | 1,644 |
| 1604185 | 82에 올라왔던 글인데 지금 꼬꼬무에 나와요 5 | 오래전에 | 2024/06/20 | 4,810 |
| 1604184 | 먹는 낙이 없으니 우울하네요 23 | ㅇㅇ | 2024/06/20 | 6,151 |
| 1604183 | 국내산 버터는 별로고 초컬릿은 좋네요 13 | ㅇㅇㅇ | 2024/06/20 | 1,826 |
| 1604182 | 6기영수 왕자병에 최악이네요 6 | 으악 | 2024/06/20 | 3,653 |
| 1604181 | 이런집은 딸도 공부 시켰음 전문직 했겠죠? 12 | ... | 2024/06/20 | 3,956 |
| 1604180 |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 배우려면 7 | … | 2024/06/20 | 1,355 |
| 1604179 | 알룰로스 부작용(더러움주의) 9 | 제로스크류바.. | 2024/06/20 | 4,098 |
| 1604178 | 남자 탈모에 효과본 샴푸나 토닉? 추천부탁드려요! 5 | 헬프미 | 2024/06/20 | 791 |
| 1604177 | 살을 찌우고 싶은데 20 | 50초 | 2024/06/20 | 2,133 |
| 1604176 | 중1딸 세븐틴 팬미팅 티켓팅요 ㅜㅜ 9 | ㅇㅇ | 2024/06/20 | 1,409 |
| 1604175 | 자라세일은 언제인가요? 4 | 온라인 | 2024/06/20 | 2,511 |
| 1604174 | 천연아로마오일 추천 3 | ㅇㅇㅇ | 2024/06/20 | 380 |
| 1604173 | 키 158-52키로인데 14 | 살안빠짐 | 2024/06/20 | 6,206 |
| 1604172 | 90년대서울말 안저랬던거같거든요 6 | ..... | 2024/06/20 | 2,873 |
| 1604171 | 누렇게 변색된 흰색 리넨 블라우스를 살리고 싶어요. 28 | 음 | 2024/06/20 | 4,140 |
| 1604170 | 커튼레일 혼자 설치 가능한가요??? 6 | ㅇㅇ | 2024/06/20 | 834 |
| 1604169 | 로컬푸드 매장 갔다가 보리수라는걸 사와봤는데 8 | 과일러버 | 2024/06/20 | 2,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