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20억 상속하는 955명에게 세금 깎아주자는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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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94126?sid=101

 

뉴스분석 대통령실발 ‘상속세 완화론’
“최고세율 30%로 낮춰야 주장”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들었지만
재벌·초고액자산가에 혜택 집중

 

최근에는 ‘중산층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새롭게 따라붙었다. 서울에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게 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속세를 내는 비중(한 해 피상속인 중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과도한 세율’이라 직접 겨냥한 최고세율(50%) 적용 대상자는 2022년 기준 955명에 그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에서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은 420억원이다.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드라이브가 ‘중산층 부담 완화’란 포장지만 씌웠을 뿐, 본질은 재벌·대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상속세 과세표준(5단계)과 세율(10~50%)은 2000년부터 달라진 적이 없다. 과표 산출을 위해 상속재산에 적용하는 주요 인적공제 체계는 1997년부터 그대로다. 20년 이상 상속세의 기본 체계가 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란 얘기다.

 

 

 

 

[시어른들이]

농사짓고 살던 도시주변의 땅이
지가가 오르면서 ㅜㅜ
그것 지키느라 나도 쌔빠지게 농사짓고 했는데 돌아가심 반은 국가가 걷어가는 형상이에요.ㅜㅜ

[역대급 세수펑크]

는 일반 국민과
근로자들 몫인가?

[날아가고 싶어]

얼마를 물려주든 몇명이 해당되든
세금도 시대에 맞게 그 당시 물가에 맞게 추징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재산이 많으면 세율이 높은데 세율을 낮추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감세효과가 크겠죠
적어도 공제 금액 물가인상률만큼 올리고 세율도 더 촘촘하게 분류해서 적용해야죠

[윗님]

옳은 말씀입니다.

[서민한테는]

정부 "유류세 일부 환원"‥7월부터 휘발유 리터당 41원 인상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422?sid=101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총선은 끝났죠?

[배아픈병]

높은 상속세때문에 회사 매각하고 이민가고 자본 유출 되는게
국가적으론 더 손실이에요.

[ㅇㅇ]

나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벌고 재테크했는데
자식들에게 주고 싶으면 재산 절반은 내놔라는거잖아요.
증여 비과세가 자식 기준 오천만원이에요.
요즘 집값, 물가, 돈가치따지면 너무 한거 맞아요.

[세수펑크 묵묵부답]

세수 펑크에도… '감세 드라이브' 올라탄 재정당국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06150?sid=101

역대급 세수 펑크 이어 올해 재정 적자 더 심각한데
피할 수 없는 '부자 감세' 논란에도…세수 보충 대안에은 '묵묵부답'

작년에만 56조 원이고,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측된 상황에서

[깜찍이들]

주류세는 인상 한다는군요.
부자감세 하고 서민들 부담은 높이고

[.....]

최고세율 50프로는 징벌적 과세잖아요.
지금 세계 백만장자 순유출이 한국이 10위 안에든대요.
이미 부자들 상속세 없는데로 이민 가고 있고요.
그 아래세대는 영어가 편해서 더 많아질수있어요.
그 복지국가 스웨덴도 국부유출이 심해져서 상속세 사실상 없앴다고 하네요.

[상속세]

깎아주는게 맞죠. 자꾸 부자감세 어쩌고 몰아가지 말고요.

[그니까]

내가 내는 주류세는 아깝고 부자가 내는 상속세는 안아깝다는 거지요?

[50%]

에다가 취득세 하면 50% 넘습니다. (양도)소득세 최고구간도 45+4.5%+건보료 하면 50% 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봤자 국가좋은 일만 하는구나~하게 생각하게 하는 세율이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해도 490명밖에 안되는, 아니 한 명이라도
공정치 못한 것은 고쳐야지, 소수라고 저리 몰아가는 것은 다수의 횡포죠. 부자라고 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은 글쎄요....
유럽 등 선진국들이야 최저소득세가 30%정도 되고, 부가가치세 20% 이상으로, 전국민이 모두 살인적으로 세금을 내니 고스득자도 50%이상 낼지 몰라도 대한국민은 면세자도 많고, 최저세율 6%부터인데 부자라고 50% 내라고 하면 다수결의 탈을 쓴 약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럼 적어도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 적용하게 해줘요.
100억을 자녀 5명에게 상속해주는 것과
20억을 자녀 1명에게 상속하는 것이 왜 세금이 다릅니까?
직계 가족은 세금도 다 개인별로 내는 걸로 해줘요.

[여기가]

빨갱이 국가인가요?당연히 이중과세이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기사 이상]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2022년 기준 10억4900만원, 1인당 결정세액은 3700만원이었다. 각종 공제가 더해진 결과로 실효세율은 3.5%에 그쳤다. 자산 가격 상승 등 요인으로 상속세 부담자가 늘었지만, 명목세율(20%)의 반의반에도 못 미치는 세율을 적용받은 셈이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과표(세율 30%)인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70명)의 경우, 1인당 상속세 과세가액은 평균 15억6400만원, 결정세액은 1억3100만원이었다. 이들의 실효세율 역시 8.4%에 불과했다."

상속 1건당 통계 뽑아야지 왜 1인당 상속 가액으로?

[천공 30%]

천공예언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기사 이상]

지금 싱속세 내기 싫어서 노인들이 해외이주 강의 듣고
상속세 내기전에 증여하라는 자식에게 속아서 미리 상속해 주고 팽딩하는 케이스가 부지기수인데
진짜 어이 없네요.
제목도 참 이상하게 뽑았고요. 사실 아무리 부자라도 30프로 내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본인들도 30프로 내던가!

[아우]

천공이고 뭐고간에
상속세 지적은 여기저기서 많이했어요.
2021년도 꺼를 또 찾아와서 천공으로 엮으려는게 의도가 보임.

[아유]

부동산 좀 큰거 2개 있으면 그중 하나는 나라 차지예요.
가족들은 n명인데 국가가 가족 1인보다 상속을 더 받으심.

[아]

아! 21년도 꺼군요. 지가 뭔데 상속세를 들먹였나 싶지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네요

[아]

기사는 마치 비과세 구간이나 10프로, 20프로 과표구간은 손 안대고 최고세율만 닞추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네요.
실제는 어떤가요?

[작년 87조 적자]

이래서 총선 뒤로 발표 미뤘나…작년 나라살림 ‘87조 적자’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6136.html

[음]

부자는 국민이 아닌가요?
그들에게 조세는 불공평해도 되나요?
소수가 겪는 부당함은 무시 해도 되나요
제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저도 공제구간을 높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삶의 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배우자간의 상속세는 없애거나 세율을
많이 낮춰주고요

[ㅇㅇ]

세금 안 내는 면세자들은 그 입 닥치세요.
97년도 물가 기준으로 세금 때리는 게
정상입니까???
그 당시 아파트 1억~2억 하던 게
지금 20억~30억 합니다.
단지 배 아파서,
악법을 소수에게 올가미 씌워도
억울해도 소수니까 참아라 합니까?
이민 가게 만들고
회사를 외국에 팔아먹게 내몰려서
나라 망하는 거보다
내 배따지 아픈게 더 중요합니까?
전세계 중 최고 세율 60프로
이게 공산국가지.

[...]

부모님이 밤샘 장사 현재 100억 건물 상속세 취득세 하니 세금만 40억 건물 팔아야조. 사전증여 알아보니 가겨대출 밖에는 안됀데요. 좋은 나라에요. 손에 물하나 안묻히고 ㅎ지금 세율로는 재산 15억만 되도 비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 구조죠

[ㅉㅉ]

세금 힌 푼 안내는 자들이 왜 ㅂㄷㅂㄷ
저 돈 모을때까지 낼 세금 다 내고 모은겁니다. 그렇게 모은 내 재산 내 자식에게 주는데도 세금을 반이나 내라는게 칼만 안든 강도. 옆나라 공산국가에도 없는 제도.

[ㅉㅉ]

상속세 증여세 폐지 원합니다

[ㅇㅇ]

자식이 3명일때와 1명이 독차지할때
각각 재산을 나눠갖는 몫이 서로 다른데도
상속세가 같은 것도 불공평합니다.
형제가 많은집 자식들은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너무 억울합니다.
자신이 취득한 범위내에서 산정하는
유산 취득세 로 전환해야합니다.
또한 대다수 선진국가에서 배우자 간에 상속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살던 집 한 채 팔게 만들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옳아요?

[ㅇㅇ]

1. 상위 5 프로는 죄인이나 역적이 아니라
고마워해야하고 존경 받아야한다.
2. 상위 5프로의 목줄을 소득세 1원도 안내는
40프로가 배아프다고 당기고 옥죄면서
가지고 논다.
3. 자기가 내는 부가세 담배소비세 가스요금 전기 공과금 인상에는 부르르 떨면서
자신과 상관 없는 상속세 내는 부자들은
처단해야 정의라고 생각한다.
4. 대기업 재벌은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내려오면 거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로 공중분해된다.
5. 대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이 망하고 그 밑에 자영업자 월급쟁이들도 줄줄이 망한다.
6. 대한민국의 몰락이 다가오는데
상속세 한 푼 안 내는 배아픈 자들 눈치보느라
용자가 나서서 법 개정을 못함.

[00]

회계사가 그러는데 상속세때문에 재산 해외로 이전하는 부자들 몇년전부터 엄청 많아졌데요 그게 통계로나오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서는듯
어쨌건 부의 해외 유출이잖아요

[00]

어차피 없는 사람들은 상속세 대상도아닌데 왜 내는 사람 비율에 단지 배아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지 모르겠음

[ㅇㅇ]

배우자가 죽으면 상속세 내기 위해 살던 집 팔고 집 줄여 이사해야 합니다. 살던 집 양도세, 새로 산 집 취득세, 이사비에 복비도 두집 모두 내야겠죠..ㅠㅠ
몇년새 집값이 다락같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면 곧 모두에게 닥칠 일이예요.
부자들 걱정이 아니라 집 한채 가진 사람이라면 걱정해야 할 일이라구요. 내 노후자금이 상속세 내느라 반토막 나는거죠.
세월이 흘러 남은 배우자가 죽으면 이미 냈는데도 또 상속세를 자식이 내야 하니 이중과세.
자식도 상속세 내려면 뭔가를 팔아야하겠죠
그래서 이중과세 피하려면 부부가 이혼해야 한다는 우스개소리까지 있어요.
결혼하고 자식 낳는게 이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손해보게 되는 세금구조도 바뀌어야 해요.

[내로남불]

민주당 25만원 지원금은 찬성하더니
갑자기 국가재정 걱정하는건 무슨 까닭인지..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