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임신시킨 40대 무죄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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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임신시킨 40대 남성 

1심과 2심 다 유죄나왔는데

3심에서 조희대가 무죄로 뒤집어버려 무죄됨

 

그것이 알고싶다 

https://blog.naver.com/feelmil/222289689013

 

14살 임신시킨 42살 남성 무죄..'사랑 인정' 조희대 판결 논란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312060026

 

[대한민국]

성범죄 재발률이 높은 이유..
형량이 낮다면서요?

[한 해에]

60명씩 성범죄자들이 츨소한대요.
방송에서 봤음

[저런]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어 이해하지않고는 저런 판결 내릴 수가 없는거죠
범죄인들끼리 동변상련인 법이니
저런 판결을 혼자만 내리게 하지 말아야하는데
법이 있는건가요 대한민국 ? 범죄천국

[ㅇㅇ]

저런 판결 내린 사람을 대법원장에 임명한 사람이 윤석렬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거죠

대법원장으로 뽑을때 기준이 뭐였을까

[희대의 칼]

일세

[,,,]

40대 가해자는
무죄라선지
드라마 팬트하우스에도 출연했다함

[조희대 대법원장]

1957. 경상북도 경주
나이 67세
코넬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1975
경북고등학교

조희대 프로필 : 네이버 검색 -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m&sm=mtb_etc&mra=bjky&x_csa=%7B%...

[참]

관상은 못 속이나봄.
인상이 참 뭣하네요

[헐]

형사사건 피의자'로 드러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http://www.amn.kr/45866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재상고심에서도
조 후보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가 삼성전자 법무팀장과 고교, 대학 동문이며, 연수원 동기"라면서 "삼성전자 김상균 법무팀장은 2014년 4월 30일에 선임됐다. 조희대 후보가 대법관에 임명된 직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 이재용의 뇌물 혐의를 무죄라고 소수의견을 냈었다"

[,,,]

나이때문에 임기도 못 채우는 조희대를
윤석열은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설마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데 능통해서?

[...]

지딸자식이어도 저랬을까..
쓰레기가 머리좋으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알수 있는 사건이죠.
성범죄. 미성년자에 가혹한 새끼들은 천벌받을겁니다.

[조희대]

청소해야할 또 한명의 법꾸라지.

[조희대]

조희대 판결 ‘보수’ 일색…개인보다 국가, 성인지적 관점 ‘부족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5479.html#cb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2008년에는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주한미군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해준 적도 있다.

범행 당시 망을 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료 주한미군은 ‘공모 증거가 없다’며 1심의 징역 3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접대 정권]

갈보정권 수준.

[저대법관이]

미성년자랑 사랑하고픈가봄..그러지않고서야..

[..]

미친 대가리네.ai가 판결해야됨.널리널리.알려야되고

[늙은 개판사들]

로망인가 보죠.

[ㄱㄴ]

경주 밀양 참 내

[...]

갈보정권 수준222

[ㅡ.ㅡ]

갈보정권 수준 333

[갈보는]

나름 직업정신이나 있으니 그 짓을 하겠으나
저 자들은 처음엔 탐욕을 직업정신으로 알다가 이젠 그마저 갈 길을 잃음
그만도 못한 정권.

[이땅의]

검새판새들부터 어떻게 해얄듯